이혼 준비 상담 재판 증거 재산 조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거나, 혹은 고민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

이혼이라는 과정, 생각만 해도 마음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 차근차근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답니다.

이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이에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기에는 법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어려움이 클 수 있거든요.

•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http://www.hotline.or.kr) 같은 전문기관이나, 주변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상담을 통해 얻는 것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이혼 방법(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은 무엇인지,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문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답니다. 때로는 상담 과정에서 부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고요.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나에게 맞는 방법은?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요.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 자체는 물론,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비교적 절차가 간편할 수 있죠.
• 재판상 이혼: 안타깝게도 서로 합의가 어렵거나,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가 발생하여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이때는 법원의 판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에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마음의 준비와 함께,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해요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하든, 감정적인 부분 외에도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특히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죠. 이제부터 재판상 이혼을 중심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재판상 이혼, 철저한 준비가 반이에요!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해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가 필요하답니다.

시간 순서대로 착착! 사실관계 정리하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관계 정리’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따라 혼인 생활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 왜 중요할까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해당되죠. 내가 겪은 일들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면, 구체적인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단순히 “힘들었어요”가 아니라,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어떻게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거죠.

증거, 증거가 힘이에요! 꼼꼼하게 수집하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요. 따라서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증거 없이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나중에 설명할 재산 관련 조치(가압류, 가처분)를 신청할 때도 근거 자료가 필요하답니다.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거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 배우자의 유책 사유 입증: 외도 정황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주변 사람의 증언 등
• 폭행 등 부당한 대우 입증: 상해진단서, 치료 기록, 폭행 당시 사진이나 녹음, 경찰 신고 기록, 주변 사람의 증언 등
• 재산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보험증권, 차용증, 급여명세서 등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소중한 내 권리 지키기: 재산과 안전 조치

이혼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재산’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안전’에 대한 대비예요.

재산분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결혼 생활 중에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이룬 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재산분할청구권). 그런데 만약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어떡하죠?

• 재산 파악이 우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으면 분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미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등 재산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요구할 수 있겠죠?

‘묶어두기’ 작전!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하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해서 이를 막을 수 있어요.

•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예요. (예: 예금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특정 부동산을 팔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거나(처분금지가처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함부로 나가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치예요.
• 언제 신청하나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3조). 미리 재산을 묶어두어야 나중에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겠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 신변 안전 조치 (접근금지 등)

만약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폭행 등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를 ‘사전처분’ 또는 ‘보전처분(가처분)’이라고 해요(「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 어떤 조치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이 있어요. 특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락(전화, 문자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답니다.

자녀 문제는 어떻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바로 자녀 문제일 텐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누가 아이를 돌볼지(친권·양육자 지정), 상대방은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면접교섭) 등에 대해 임시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이혼 준비,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 잘 알아요. 하지만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필요한 정보들을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요. 철저한 준비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거예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