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사업자 금지행위 전자상거래법 제재

안녕하세요! 😊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사장님들, 정말 많으시죠? 온라인 세상에서 나만의 멋진 가게를 꾸려나가는 일, 정말 보람차고 설레는 일이에요. 하지만! 즐겁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약속, 바로 법규가 있답니다. 특히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모르고 법을 어기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이 꼭! 피해야 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금지 행위와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함께 꼼꼼히 살펴볼까요?!

소비자를 속이면 안 돼요! 🙅‍♀️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이죠! 소비자와의 신뢰는 정직함에서 시작된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에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인 유인 행위는 금물!

혹시 ‘이거 정말 싸다!’ 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조건이 붙거나 수량이 극소량이었던 경험, 소비자로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 거짓/과장 정보: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부풀려서 소비자를 유인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판매 수량 제한이 있는데도 무제한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특효약’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 기만적 방법: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예요. 예를 들어, 무료 이벤트처럼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유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거나, ‘연락했는데 답이 없네요’ 같은 문자로 마치 아는 사람인 척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 등이 있죠.
• 불리한 후기 삭제/조작: 이거 정말 민감한 문제인데요.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를 슬쩍 삭제하거나, 직원을 동원해 거짓으로 좋은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절대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10호가목)에도 명시된 대표적인 기만 행위예요. 광고비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는 ‘뒷광고’도 마찬가지랍니다!

청약철회 방해? 절대 안 돼요!

소비자는 법적으로 청약철회(구매 취소)나 계약 해지를 할 권리가 있어요. 이걸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행위! 이것도 명백한 금지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2호)랍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솔직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기본!

결국 핵심은 ‘정직’이에요. 상품 정보, 가격, 거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해요!

고객 불편은 NO! 원활한 소통은 필수! 📞

쇼핑몰 운영하다 보면 고객 문의나 불만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쇼핑몰의 이미지를 좌우하기도 해요.

연락 두절? 잠수? 사업자 책임이에요!

‘전화 연결이 하늘의 별 따기’, ‘메일 보내도 답이 없어 답답해요!’ 이런 고객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요. 법에서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설비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3호)를 금지하고 있어요.

• 소통 창구 제한: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게시판으로만 문의를 받고 전화 상담은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채널을 정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연락할 방법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거나 불편하면 안 되겠죠.
• 상담 지연/회피: 상담 인력이 부족해서 전화 연결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ARS만 뺑뺑 돌리고 결국 상담원 연결이 안 되게 하는 기술적 조치(?)도 금지 행위 예시에 해당해요. 콜백 요청을 남겼는데도 3영업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 (물론 소비자가 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부재중인 경우는 예외겠죠?)
• 연락처 허위 기재: 이메일 주소를 가짜로 적어두거나 메일 수신 서버를 차단해서 소비자가 아예 연락을 못 하게 만드는 건… 정말 최악이죠!

불만 처리 시스템, 제대로 갖춰야 해요.

단순히 연락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의 불만이나 문의를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고객은 우리 쇼핑몰을 더욱 신뢰하게 될 거예요.

소비자와의 신뢰, 소통에서 시작돼요.

결국, 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동의 없는 행동은 조심! 또 조심! 👀

소비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주문 안 했는데 물건이? 대금 청구가? 😨

깜짝 놀랄 일이죠! 소비자가 청약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상품을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상품은 보내지도 않고 대금만 청구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4호)는 당연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 안내 전화를 하다가 ‘신용도 확인’ 명목으로 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구매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상품을 보내고 결제해버리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구매 강요는 이제 그만!

소비자가 분명히 “저 이거 안 살래요”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계속 구매하라고 압박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5호)도 금지사항이에요. 소비자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고객 정보는 정말 소중하고 민감한 자산이죠. 소비자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받은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6호)는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상품 배송, AS, 대금 정산, 본인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법률상 불가피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정해진 목적 내에서만 사용해야겠죠?

내 컴퓨터에 뭘 설치하는 거죠?! 💻

가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나도 모르게 다른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있죠?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혹은 설치 전에 프로그램의 중요 정보(용량, 기능, 영향, 제거 방법 등)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되게 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7호)도 금지됩니다. 설치 전에는 반드시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 잊지 마세요.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 제재 알아보기) ⚖️

자, 그럼 만약 이런 금지 행위들을 어기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결코 가볍지 않으니 꼭 알아두셔야 해요!

과태료, 생각보다 무거워요!

위에서 설명한 금지 행위 중 1번부터 5번까지(소비자 기만, 청약철회 방해, 고객 불만 처리 방치, 일방적 상품 공급/청구, 구매 강요)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3항 제2호).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과태료가 가중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처음 위반 시 500만원, 두 번째는 800만원, 세 번째는 1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답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한 번의 실수가 정말 큰 타격이 될 수 있겠죠?

시정명령부터 영업정지까지?

과태료뿐만이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지 행위 1번부터 6번까지(개인정보 무단 이용 포함)에 대해 시정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이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세요!” 하는 명령인 거죠.

만약 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또 위반하거나,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을 받거나,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1항). 쇼핑몰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무섭죠? 😨

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

2025년 현재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사장님들의 소중한 사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롱런하는 쇼핑몰의 비결 아닐까요? ^^ 우리 모두 건전하고 즐거운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어가요!

• 참고: 이 글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행정 절차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법령 해석이나 궁금한 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