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심의 대상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즐겨 보시거나 직접 운영하시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재미있는 방송들을 찾아보곤 하는데요. ^^
이렇게 누구나 쉽게 크리에이터가 되고, 또 시청자가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듯, 인터넷 개인방송에도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존재한답니다.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콘텐츠나 법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등장하기도 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구요. 😥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즐거운 인터넷 방송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어떤 내용이 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궁금하셨죠?!
인터넷 개인방송, 어떤 규제를 받나요?
인터넷 개인방송이라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바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랍니다.
공적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
먼저,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적규제가 있어요.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는 정보들 중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소통 문화를 해치거나 법을 위반하는 내용들, 특히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들을 심의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해요.
방심위는 자체적으로 인터넷 방송 내용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은 이용자들이 “이 방송 내용 좀 이상해요!” 하고 신고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심의를 진행한답니다. 심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방송을 내리거나, 방송을 송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심각한 경우에는 방송 진행자의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해지하도록 요구하기도 하고요, 청소년 유해 정보의 경우엔 꼭 ‘청소년 관람 불가’ 같은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기도 합니다. 법에 근거한 강력한 조치들이죠!
자율규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다음은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율규제예요. 각 플랫폼마다 자신들의 운영 정책, 즉 ‘이용 약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약관에는 “우리 플랫폼에서는 이런 내용은 안 돼요!” 하는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죠.
플랫폼들은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기도 하고, 이용자들의 신고를 받아서 자신들의 약관에 위배되는 방송이나 콘텐츠가 있는지 확인해요. 만약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플랫폼의 규정에 따라 경고를 주거나, 방송을 잠시 중단시키거나, 심하면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답니다. 이건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약속에 기반한 규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공적규제 vs 자율규제, 뭐가 다를까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 공적규제(방심위): 법률에 근거해서 불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정보를 심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삭제, 차단, 계정 정지 등)을 ‘요구’해요. 좀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죠.
* 자율규제(플랫폼): 플랫폼 자체의 이용 약관을 기준으로 삼고, 약관 위반 시 플랫폼이 직접 이용자에게 제재(경고, 방송 중단, 계정 정지 등)를 가해요. 빠르고 직접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인터넷 개인방송은 이 두 가지 규제를 모두 받게 되는 셈이에요!
어떤 내용이 심의 대상이 되나요?
그렇다면 방심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문제 삼아 심의하는 걸까요? 크게 ‘불법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꼭 알아야 할 ‘불법 정보’ 기준!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 내용들인데요, 법으로 명백히 금지된 정보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 음란물: 너무 노골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 사진, 글 등을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정보.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 공포/불안 유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영상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정보.
- 사이버 범죄 관련: 해킹 방법, 악성코드 유포 등 정보통신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불법 사행 행위: 법에서 금지하는 도박 사이트 홍보나 참여를 유도하는 정보.
- 개인정보 불법 거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내용의 정보.
- 위험물 제조 정보: 총포나 화약류처럼 위험한 물건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를 알려주는 정보.
- 국가 기밀 누설: 법으로 보호되는 국가 기밀을 퍼뜨리는 정보.
-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범죄 교사/방조: 그 외 다른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돕는 내용의 정보.
정말 다양하죠?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절대 다루어서는 안 된답니다!
청소년 보호! ‘청소년 유해 정보’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정말 중요해요.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이 심의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 청소년에게 과도한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선정적인 내용.
- 폭력성이나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을 부추기는 내용.
- 성폭력, 약물 남용 등을 자극하거나 마치 좋은 것처럼 꾸미는 내용.
-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해서 건전한 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큰 내용.
- 사회에 반하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아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방해하는 내용.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
특히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는, 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연령 확인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영리 목적으로 그냥 제공하면 시정요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잠깐! 법률 개정 소식도 있어요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5년 6월 4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법은 계속해서 사회 변화에 맞춰 바뀌니까요, 인터넷 방송을 하시거나 자주 보시는 분들은 관련 법규 변화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죠?
문제 발생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만약 인터넷 개인방송을 보다가 “이건 좀 심한데?” 또는 “이거 불법 아니야?” 싶은 내용을 발견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법·유해 정보는 어디로?
위에서 설명한 ‘불법 정보’나 ‘청소년 유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의 ‘전자민원’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가짜뉴스나 명예훼손은요?
최근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나 악성 게시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종합신고센터(www.kiso.or.kr) 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답니다. 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기구예요.
플랫폼 자체 신고 기능 활용하기!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역시 해당 방송이 송출되는 플랫폼(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자체 신고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플랫폼은 영상이나 방송 화면 옆에 신고 버튼을 마련해두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세요!
마무리하며
인터넷 개인방송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즐거움과 정보를 주는 소중한 소통 창구예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콘텐츠를 만들고,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크리에이터 여러분은 법과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피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은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더 깨끗한 인터넷 방송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모여 더 즐겁고 유익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