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조정안 제시 성립 불성립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때문에 속상한 일 겪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ㅠㅠ 특히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듣는 명예훼손적인 말들은 마음 깊이 상처를 남기곤 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특히 조정안이 어떻게 제시되고, 이게 성립되거나 혹은 불성립되는 과정은 꼭 알아두시면 좋답니다.
조정안, 그게 대체 뭔가요? 🤔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이렇게 해결하는 건 어때요?’ 하고 제안하는 것이 바로 ‘조정안’이에요.
조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여정
- 합의 시도, 그리고 조정부로!: 먼저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잘 안되거나 처음부터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로 넘깁니다.
- 꼼꼼하게 살피는 60일: 조정부는 사건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보통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건의해야 해요. 물론, 사정이 복잡하면 심의위원회 의결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될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알려준다고 하네요!
- 최종 검토와 수정: 조정부가 만든 조정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봤을 때 법에 어긋나거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되면,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답니다. 공정성이 중요하니까요!
조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나요?
음… 조정안의 내용은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된 게시글이나 댓글 같은 정보를 삭제하는 것,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혹은 공개적인 사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시일 뿐이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더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담길 수도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조정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
드디어 조정안 제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안이 결정되면, 이제 당사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조정안 문서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당사자 이름(또는 닉네임)과 주소
- 조정 결정 내용 (가장 중요하겠죠!)
-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이유
- 작성된 날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받게 되는 거죠.
조정안을 받았다면? 15일의 선택! ⏳
자, 이제 공은 당사자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15일이에요.
수락할까, 거절할까? 신중한 결정!
조정안을 받고 나서 15일 안에 수락할지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조정안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조정수락서’라는 서류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제출하면 되어요. 직접 내도 되고,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도 보낼 수 있다고 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정 성립! 합의 성공! 🎉
만약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쪽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수락서를 제출했다면? 와우! 드디어 조정이 성립된 거예요! 심의위원회는 바로 ‘조정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에게 보내줍니다. 이때, 이렇게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이 합의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법원 판결처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힘(강제성)은 없다는 점!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약속이니까요.
조정 불성립… 다음 단계는?
안타깝게도, 15일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난 이 조정안 못 받아들여!” 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아무런 답변 없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요. 이걸 ‘조정 불성립’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양측에 통보해주죠. 그럼 어떻게 하냐구요? 조정 절차는 여기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하는 등의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이 안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혹시 다시 조정할 수도 있나요? 재조정 신청!
“아니, 그때는 몰랐던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혹은 “증거가 조작된 거였다니!”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예외적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재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재조정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
- 조정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조정의 근거가 된 문서나 증언 등이 위조되거나 거짓임이 드러난 경우
-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조정부가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조정 과정에 참여하면 안 되는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관여한 경우
단, 이런 사유들을 처음 조정 신청할 때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조정 신청은 어렵습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
재조정 신청은 조정 결정이나 ‘조정하지 않음’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각하), 혹시 해당된다면 기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재조정 신청서에 왜 다시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내면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특히 조정안 제시부터 성립, 불성립까지의 과정이 조금은 이해되셨나요? 이 제도는 법적 소송까지 가기 전에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 이 정보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0. 6. 30. 시행)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5년 6월 4일에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