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개인정보 이용 동의 보호: 내 정보는 내가 지켜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넷 쇼핑, 정말 편리하고 좋죠? 저도 클릭 몇 번으로 필요한 물건을 집 앞까지 배송받는 편리함에 푹 빠져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인터넷 쇼핑을 즐기다 보면 무심코 ‘전체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내 소중한 개인정보,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 이용 동의와 보호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함께 알아보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보아요! ^^
## 회원가입 할 때, 잠깐! 멈춰서 확인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면 보통 회원가입을 하거나, 가끔은 비회원으로도 구매할 수 있죠. 회원가입을 하면 적립금이나 할인 쿠폰 같은 혜택이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이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처리방침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서 살펴보는 습관, 정말 중요해요!
### 잠깐, ‘개인정보’가 정확히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데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영상처럼 딱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만으로는 누군지 몰라도 다른 정보랑 쉽게 합쳐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 아이디랑 구매 내역만 봐서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걸 이름이나 연락처랑 합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소중한 개인정보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참고!)
### 동의 전에 뭘 알려줘야 할까요?
쇼핑몰에서 우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그냥 ‘동의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꼭 알려줘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네 가지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 왜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목적)
- 어떤 정보를 가져가는지 (항목)
- 얼마나 보관하고 사용할 건지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안 해도 되는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내용)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정보를 수집·이용하면 큰일 나요!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2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정말 어마어마하죠?!
### 무조건 동의해야만 쓸 수 있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처음 수집할 때의 목적과 관련이 있고, 우리에게 큰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면서 암호화 같은 안전 조치를 잘 했다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경우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꼭 읽어봐야 할까요?
네, 꼭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쇼핑몰마다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 다르거든요. 내가 제공하는 정보가 꼭 필요한 정보인지, 혹시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길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내 정보를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 내 정보, 어디까지 줘야 할까요?
회원가입이나 본인 인증을 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함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어요!
### 주민등록번호, 이제 안녕~! 👋
특별한 경우(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만약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I-PIN) 같은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 이걸 어기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무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2호)
### 회사가 합병되면 내 정보는 어디로?
만약 내가 이용하던 쇼핑몰이 다른 회사에 인수되거나 합병된다면?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쇼핑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는 사실과 누구에게 이전되는지(이름, 주소, 연락처 등), 그리고 내가 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제1항)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걸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4항제6호) 내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 불필요한 정보는 ‘동의 안 함’!
회원가입 시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필수 정보는 서비스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지만, 선택 정보는 마케팅 활용 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벤트 참여나 맞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선택 정보는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비스 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 소중한 내 정보, 지킬 권리가 있어요!
혹시 내가 동의했던 개인정보 이용, 이제 그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소중한 권리가 있답니다!
### “내 정보 그만 사용해요!” 동의 철회하기
언제든지 쇼핑몰 운영자에게 내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전단) “더 이상 내 정보를 마케팅에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또는 “회원 탈퇴할 테니 내 정보 삭제해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 요구했는데 안 지워주면 어떡하죠?
만약 우리가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쇼핑몰에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제23호) 우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 문제가 생겼을 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만약 쇼핑몰과 개인정보 문제로 다툼이 생겼는데 해결이 잘 안된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1항) 전문가들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줘요. 조정 신청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조정 절차는 보통 60일 이내에 진행되고,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 혹시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하세요!
만약 쇼핑몰의 잘못으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정말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전단) 중요한 점은, 이 경우 쇼핑몰 운영자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후단) 즉, 우리가 쇼핑몰의 잘못을 힘들게 증명할 필요 없이, 쇼핑몰이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 고의·중과실이라면? 최대 5배 배상!
만약 쇼핑몰 운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묻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4항) 예를 들어, 쇼핑몰이 얼마나 잘못했는지(고의성),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쇼핑몰이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이익은 없는지, 벌금이나 과징금을 낸 적이 있는지, 유출된 정보를 회수하려고 노력했는지, 피해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돼요.
자, 오늘은 인터넷 쇼핑할 때 우리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이었답니다. 이제부터는 회원가입할 때, 결제할 때 잠깐씩만이라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 우리 모두 현명하고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되자고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이나 관련 법령을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