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무환경 보호 & 근로시간 단축,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 소중한 아기를 기다리는 예비 엄마, 아빠 여러분! 임신이라는 기적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 특별한 시기에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혹시 임신 중에 힘든 몸으로 일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또는 현재 근무 환경이 뱃속 아기에게 괜찮을지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 법은 임산부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산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특히 근무 환경 보호와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소중한 아기와 엄마를 위한 근무환경, 법으로 보호받아요!

임신 중에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임산부를 특별히 보호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해·위험한 업무는 이제 그만!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기에게 해롭지는 않을까 걱정되신 적 있으세요? 법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 어떤 일이 해당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이 임산부에게 금지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당당하게 업무 변경을 요청하세요!
• 만약 회사가 지키지 않는다면?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무 중 건강검진, 당당하게 다녀오세요!

임신 중에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엄마는 건강한지 확인해야 하죠? 바쁜 근무 시간 때문에 병원 가기 눈치 보였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 태아검진 시간 보장: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 급여 삭감은 NO!: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건강검진을 위해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된다는 사실! 즉, 병원에 다녀온 시간만큼 월급이 깎이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2항) 그러니 필요한 검진은 꼭 시간 내서 다녀오세요!

임신 중 힘드시죠?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세요!

임신 초기 입덧이나 후기의 무거워진 몸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무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예요!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특정 시기의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신청 가능 시기:
  • 임신 후 12주 이내: 정확히는 임신 후 84일까지 해당돼요.
  • 임신 후 32주 이후: 정확히는 임신 후 218일 이후부터 해당됩니다. (2023 모성보호 업무편람 기준으로는 36주 이후, 즉 35주 1일 이후를 의미한다고 해요!)
• 예외: 만약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특정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라면,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 줄일 수 있고,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죠? 걱정은 덜고, 혜택은 누리세요!

• 단축 시간: 하루에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6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거죠!
• 예외 적용: 만약 하루 근로시간이 원래 8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단축 후 근로시간이 하루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근무자는 1시간 단축해서 6시간 근무가 가능해요.
• 가장 중요한 포인트! 월급 삭감 금지!: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해서 임금을 깎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즉, 근무 시간은 줄어도 월급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든든하죠?

신청 안 해주면 어떡하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업주의 의무: 법적으로 사업주는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제2호)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은요? 걱정 마세요!

“근무시간 줄이면 혹시 연차휴가 계산할 때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출근으로 간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서 줄어든 근로시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제5호) 그러니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하세요!

나에게 맞는 출퇴근 시간, 조절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이 임산부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죠. 혹은 컨디션 난조로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해 보세요!

유연한 출퇴근,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루 총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 신청 방법: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변경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본문) 예를 들어, 원래 9시 출근 6시 퇴근이었다면, 10시 출근 7시 퇴근 등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허용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거부 가능 사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단서 및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하지만 ‘중대한 지장’이라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니, 대부분의 경우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당한 거부 시: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변경 신청을 거부한다면, 이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제2호)

마무리하며: 든든한 법과 함께 건강한 임신 기간 보내세요!

오늘은 임산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인 근무환경 보호와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죠?!

임신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몸과 마음에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당당하게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소중한 아기와 엄마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