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규제 특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길에서 혹은 뉴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치 영화 속 미래 같았던 기술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

오늘은 이렇게 똑똑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마음껏 실력을 뽐내고, 더 발전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공간! 바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이 구역들이 어디에 있고, 또 이곳에서는 어떤 특별한 혜택, 즉 ‘규제 특례’가 주어지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전국 방방곡곡!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시범운행지구는 어디?

먼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간단히 말해, 자율주행차의 연구나 시험 운행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특별 구역이에요. 일반 도로에서는 아직 적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이곳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해볼 수 있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 걸쳐 총 34곳이나 되는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정말 많죠?!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수도권의 중심! 서울과 경기도

역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과 경기도에는 여러 곳의 시범운행지구가 있어요!

• 서울: 상암동에서는 DMC역 주변을 오가는 셔틀 서비스가 있고요, 강남과 서초 일대에서는 로보택시(!!)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청계천, 청와대 주변, 여의도 국회 근처, 심지어 합정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하고 있답니다. 정말 다양하죠?
•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이미 ‘판타 G 버스’라는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 중이고요, 시흥 배곧신도시와 안양시에서도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이나 심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활기찬 지방 도시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들에서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열기가 뜨거운데요!

•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고정 노선을 도는 수요응답형 셔틀 서비스를 만날 수 있어요. 관광과 기술의 만남이라니,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 대구: 테크노폴리스나 수성알파시티에서는 마을버스 형태의 서비스나 수요응답형 로보택시를, 번화가인 동성로 근처에서는 대중교통과 연계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해요.
• 광주: 특이하게도 광산구 평동산단 등에서는 노면 청소차나 폐기물 수거차 같은 특수목적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답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 울산: 테크노산업단지와 주거지역, 버스정류장을 잇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충청부터 강원, 제주까지! 넓게 퍼진 시범운행지구

정말 전국 곳곳에 시범운행지구가 퍼져있어요.

• 충청권 (충북·세종·대전): 청주공항부터 세종, 대전까지 이어지는 광역 BRT 노선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세종시에서는 정부청사 순환 셔틀이나 생활권 내 이동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충북 혁신도시나 충남 내포신도시에서도 주민 체험이나 방범 순찰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답니다.
• 전라권 (전북·전남): 군산 새만금이나 고군산군도, 익산역 일대,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해남 땅끝마을 근처에서도 수요응답형 셔틀, 로보택시, 관광 연계 서비스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 중이에요.
• 경상권 (경북·경남): 경북도청 신도시, 하동 시가지나 화개장터, 사천 항공우주박물관 근처에서도 순환 셔틀이나 관광 연계 버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 강원/제주/인천: 강릉의 주요 관광지, 원주 혁신도시, 제주 공항과 중문 관광단지를 잇는 노선,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인천 구월동 시청 인근, 송도 센트럴파크, 영종 하늘도시, 인천국제공항 내부 등 정말 많은 곳에서 각 지역의 필요에 맞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험 운행 중이랍니다! 👍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등 참고)

시범운행지구, 뭐가 특별할까? 🤔 규제 특례 이야기

이렇게 많은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된 이유는 바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이곳에서는 특별히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로 ‘규제 특례’라고 부른답니다.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도로를 달리려면 여러 가지 법규를 따라야 하는데요, 아직 개발 중인 기술이다 보니 기존 법규로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운전자가 없는 차가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는다거나, 물건을 싣고 배송하는 것 등이 그렇죠.

시범운행지구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 샌드박스’ 같은 곳이에요. 특정 구역 안에서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줌으로써,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마음껏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여객 운송? 문제 없어요! (유상 운송 허용)

가장 대표적인 규제 특례 중 하나가 바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예외 허용이에요. 원래는 허가받은 사업자 외에는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울 수 없지만, 시범운행지구 안에서는 자율주행 셔틀이나 로보택시 같은 서비스가 유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위에서 살펴본 많은 시범운행지구의 ‘셔틀 서비스’, ‘로보택시’ 등이 바로 이 특례 덕분에 가능한 거랍니다!

화물 운송도 OK! (화물 유상운송 가능성)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특례도 가능해요. 아직 활발하진 않지만, 광주에서 폐기물 수거차를 시험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무인 배송이나 화물 운송 서비스도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테스트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죠.

그 외 다양한 특례 가능성

이 외에도 시범운행지구의 목적과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양한 법률(예: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규제 특례가 부여될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어떤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요.

이런 규제 특례 덕분에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은 훨씬 자유로운 환경에서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검증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시범운행지구, 어떻게 관리되고 발전할까요?

시범운행지구는 그냥 지정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발전해나가야 진짜 의미가 있겠죠?

꼼꼼한 관리와 평가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각 시·도지사는 조례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도로, 신호기 같은 관련 시설들을 잘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시범운행지구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평가를 진행해요.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권고하고, 혹시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되거나 운영 실적이 너무 부진하면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도 있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이렇게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데이터와 경험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련 법규나 제도를 정비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든든한 법적 기반 위에서, 시범운행지구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는 것도 법에 명시되어 있긴 한데, 이건 주로 고속도로처럼 안전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구간을 의미하고요, 아직 실제로 지정된 곳은 없다고 해요. 시범운행지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우리 생활을 바꿀 자율주행 기술의 시험장이자 요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알아봤어요. 전국 17개 시·도, 34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시험 운행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규제 특례’라는 특별한 혜택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죠?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이런 시범운행지구에서의 노력들이 모여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설레네요!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올지 함께 기대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