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동의, 이제부터 꼼꼼하게! 토지등소유자 철회 방법부터 조합설립까지 알아봐요 😊

재개발 사업, 내 집을 더 좋게 만드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분들 많으시죠? 🤔 특히, 재개발 동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신중해야 해요. 오늘은 재개발 동의 철회 방법과 조합설립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치 옆집 언니/오빠가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재개발, 나도 동의해야 할까? 🤔

토지등소유자, 누가 해당될까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해요. 여기서 잠깐! 신탁업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토지등소유자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어떤 경우에 동의가 필요할까요?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

• 정비구역 해제 연장을 요청할 때
•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할 때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 할 때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할 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 추진위원회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비용 부담을 주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올 때
• 조합을 설립할 때
•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 할 때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동의가 필요하니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혹시 마음이 바뀌었다면? 동의 철회, 이렇게 하면 돼요! 😮

동의 철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도 있다는 사실! 정비구역 해제 동의나 조합설립 동의는 최초 동의일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가 가능해요. 단, 조합설립 동의는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철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회서를 작성해서 동의의 상대방과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해요. 철회서에는 성명, 지장 날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시장·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으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 접수 사실을 알려준답니다. 철회 효력은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게 도착하거나, 시장·군수등이 철회서 접수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더 빠른 시점에 발생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재개발의 핵심! 조합, 어떻게 설립될까요? 🏘️

조합설립, 동의가 중요해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에요. 이때, 시장·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동의자 수, 어떻게 계산될까요?

1필지의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 1인을 선정해야 해요. 1인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계산된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은, 기존 동의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돼요.

동의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조합설립인가 후 동의서 위조, 철회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보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법원 판결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등이 해당돼요.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반대 의사표시 절차 등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답니다.

재개발,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

재개발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꼼꼼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주세요 😊

전문 용어 & 수치 정리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단, 신탁 시 위탁자)
• 동의 철회 가능 기간: 정비구역 해제, 조합설립 동의는 최초 동의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조합설립 동의는 창립총회 후 불가)
• 공유 시 동의자 수: 1필지 공유 시 3/4 이상 동의 필요
• 동의서 재사용: 조합설립인가 무효/취소 소송 시 가능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내용증명: 동의 철회 시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관련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재개발 관련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