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장 작성 방법과 비용 계산,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재심’ 소송, 그중에서도 재심소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는데 다시 다툰다니, 시작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실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친구처럼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법률 용어가 가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볼 테니 편안하게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재심, 정말 가능할까요? 시작 전 확인 사항!
재심은 이미 끝난 재판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예외적으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재심 사유,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예요. 단순히 판결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들, 예를 들어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되었다거나,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다거나, 판결에 관여한 법관에게 직무상 범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한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어느 법원에 내야 할까요?
재심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요? 바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그 판결을 내린 법원이에요! 예를 들어,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면 그 1심 법원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라면 그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거죠. 간단하죠?
재심소장 양식은 어디서 찾죠?
재심소장을 직접 작성하시려면 양식이 필요하겠죠? 다행히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들어가셔서 ‘양식모음’을 찾아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서식’ 코너에서도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미리 양식을 한번 훑어보시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재심소장 작성, 핵심만 쏙쏙!
양식을 구했다면 이제 내용을 채워 넣어야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기본 정보는 꼼꼼하게!
소장의 맨 앞부분에는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재심원고)과 상대방(재심피고), 그리고 대리인이 있다면 그 정보까지 빠짐없이 적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원 판결의 사건번호와 선고 날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재심 청구 취지’는 명확하게!
이 부분은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법원에 밝히는 핵심 내용이에요. 보통은 “원 판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고, 원 판결 대신 어떤 판결을 받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적게 됩니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심 청구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바로 이 부분이 재심 소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재심을 청구하는지, 즉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 중 어떤 것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률 요건에 맞춰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해요.
증거 자료 첨부는 필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재심 청구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된 문서가 재심 사유라면 그 문서와 위조임을 증명할 자료 등을 첨부해야겠죠. 증거가 명확할수록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알쏭달쏭 재심 비용, 확실하게 계산해 봐요!
소장을 다 작성했다면 이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비용을 납부해야 해요.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 두 가지가 있답니다.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소가(소송목의 값)는 어떻게 정하나요?
비용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소가’인데요, 재심 소송의 소가는 재심을 청구하는 대상 판결의 각 심급에서 정했던 소가와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 만약 1심에서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만 이겨서, 불복하는 2,000만원에 대해 항소를 했고 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는 항소심 때와 같은 2,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 1심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서 2,000만원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가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역시 항소심 때와 동일하게 2,000만원이 됩니다.
즉, 재심 대상 판결이 내려진 그 심급의 소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지액 계산, 조금 복잡해요?!
소가가 정해졌으면 이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해요.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1심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 표와 같아요.
| 소 가 | 인 지 대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여기서 중요한 점! 재심 소송의 인지액은 재심 대상 판결의 심급에 따라 달라져요.
- 1심 판결에 대한 재심 : 위 표대로 계산한 1심 인지액을 내면 돼요.
-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 : 위 표 방식으로 계산한 1심 인지액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내야 해요.
-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 : 위 표 방식으로 계산한 1심 인지액에 2배를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고 소가가 2,000만원이라면, 먼저 1심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요 (20,000,000원 × 45 / 10,000 + 5,000원 = 95,000원). 그리고 여기에 1.5배를 곱한 142,500원이 최종 인지액이 되는 거죠! 참,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내고, 1,000원 이상일 경우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아요 (예: 142,500원은 그대로 142,500원).
인지액 납부 방법
인지액은 어떻게 납부할까요?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법원 내 은행이나 지정된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요! 다만, 카드 납부 시에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데, 이 수수료도 나중에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납부 후에는 꼭 ‘영수필확인서’를 받아서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도 잊지 마세요!
인지액과 함께 ‘송달료’도 미리 납부해야 해요.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요금 같은 거예요. 재심 소송의 송달료는 재심 대상 사건의 심급 기준에 맞춰서 내면 돼요.
- 민사 제1심 (소액) :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합의) :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15회분
- 민사 항소심 :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12회분
- 민사 상고심 :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8회분
1회 송달료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사이트나 법원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송달료 역시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 & 마무리
자, 이제 재심소장 작성과 비용 계산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점만 더 짚어 드릴게요.
재심 제기 기간 확인은 필수!
재심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해요. 보통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와 같이 기간 제한이 있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2025년 7월 12일, 민사소송법 변경 예정!
앗,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제가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12일에 민사소송법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만약 이 시점 이후에 재심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혼란을 피할 수 있겠죠? 법원 사이트나 관련 법령 정보를 주시해 주세요! (이 글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재심 소송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예요. 오늘 제가 기본적인 작성 방법과 비용 계산을 알려드렸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쟁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검토와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려요.
휴~ 재심 소송, 정말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막막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