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혼 금지 대상자 범위 민법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 궁금했을 법한 주제, 바로 '재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특히 재혼을 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어떤 경우에 재혼이 제한되는지,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릴게요!

## 재혼, 누구와 할 수 있고 누구와는 안 될까요?

새로운 사랑을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리는 일, 정말 축복받을 일이죠! 하지만 법에서는 가족관계의 질서와 윤리를 지키기 위해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민법에서 정한 재혼 금지 범위랍니다.

### 다시 만난 전 배우자와의 재혼은 OK!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부분! 이혼했던 전 배우자와 다시 합치는 것,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인연도 소중하니까요.

### 하지만, 가까운 친척과는 조심해야 해요!

문제는 전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가까운 친척과의 관계예요. 우리 법은 너무 가까운 혈족(피로 이어진 관계)이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친혼을 방지하고 가족 관계의 혼란을 막기 위함인데요, 재혼의 경우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민법 제809조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 민법에서 정한 재혼 금지 대상: 누가 해당될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재혼 금지 대상에 해당할까요? 민법 조항을 살펴보면, 재혼했을 때 그 혼인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무효'가 되는 경우와, 일단 혼인은 성립했지만 나중에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로 나뉘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절대로 안 돼요! 재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혼인 신고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아주 엄격한 금지 사항이에요.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은 1촌, 형제자매는 2촌, 할아버지/할머니는 2촌, 삼촌/고모/이모는 3촌... 이렇게 계산해서 8촌 이내의 피를 나눈 친척과는 재혼할 수 없습니다. 이건 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 관계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범위예요!
*   **직계인척 관계였던 사이:** 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님과 사위, 또는 계모와 전처의 아들(계자) 같은 관계는 과거에 그런 관계였다 하더라도 재혼이 금지됩니다. 혼인이 종료된 후에도 이 관계는 영향을 미쳐요.
*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였던 사이:** 양아버지와 양딸, 양어머니와 양아들처럼 입양으로 맺어진 직계 관계였던 경우에도 재혼은 무효가 됩니다. 파양 등으로 관계가 종료되었어도 마찬가지랍니다.

### 가능은 하지만...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일단 혼인 자체는 성립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람(예: 당사자, 부모님, 4촌 이내 친척 등)이 법원에 "이 결혼은 문제가 있으니 취소해주세요!"라고 청구하면 취소될 수 있는 관계를 말해요. (민법 제816조 제1호, 제817조 참고)

*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예를 들어 내 사촌(4촌)의 배우자 같은 경우죠.
*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형부-처제, 시동생-형수 같은 관계를 포함할 수 있어요. 전 배우자의 형제자매(2촌)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조금 더 먼 관계인데, 예를 들어 내 전 배우자의 사촌(4촌)의 배우자 같은 경우예요.
*   **과거 6촌 이내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사람:** 입양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과거에 6촌 이내의 양부모 쪽 혈족 관계였던 사람.
*   **과거 4촌 이내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사람:** 역시 입양 관계 종료 후에도, 과거에 4촌 이내의 양부모 쪽 인척 관계였던 사람.

이런 관계에 해당하는데 혼인했다면, 법원에 혼인 취소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재혼 금지 범위 🤔

법 조항만 보면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 예시 1: 형부와 처제, 재혼할 수 있을까요?

A씨가 아내와 사별 혹은 이혼 후, 아내의 여동생 B씨와 재혼하려는 상황을 생각해 봐요. A씨에게 B씨는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이었던 사람'이고, B씨에게 A씨는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였던 사람'에 해당해요. 위에서 본 것처럼 이 경우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결혼 자체는 가능하지만, 당사자나 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이 법원에 청구하면 그 결혼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 예시 2: 사돈끼리의 재혼은 어때요?

A와 B가 부부인데, A의 남동생 C와 B의 여동생 D가 서로 눈이 맞아 결혼하려는 경우는 어떨까요? C에게 D는 '형(A)의 아내(B)의 여동생(D)' 즉,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관계예요. D에게 C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민법(제769조)에서 정하는 '인척'의 범위에는 이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관계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C와 D는 서로 법적인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재혼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 마무리하며: 알아두면 좋은 점!

재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법적인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가족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재혼을 생각하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민법에서 정한 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미리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재혼을 고민하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법은 계속 변할 수도 있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아주 중요한 결정 전에는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이 글은 법적 자문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다음에 또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