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제한 허가 과태료, 궁금증 해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도로에서 작고 귀여운 저속전기자동차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환경도 생각하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에 참 편리하죠? ^^ 하지만 이 저속전기자동차, 일반 자동차와는 달라서 운행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규칙들이 있답니다. 특히 아무 데서나 막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저속전기자동차가 어디서 달릴 수 있는지, 만약 정해진 구역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저속전기자동차,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전하시거나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운행 가능 구역이에요!
저속전기자동차, 이게 뭔가요?
먼저 ‘저속전기자동차’가 뭔지 정확히 알아볼까요? 법에서는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말해요(「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 생각보다 기준이 꽤 명확하죠? 일반 자동차보다는 속도가 느리고 가벼운 특징이 있어요.
운행 구역, 꼭 지켜야 해요!
가장 중요한 점! 저속전기자동차는 지정된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운행구역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바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데요, 최고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이나 교통 흐름 같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후에 지정한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 제1항).
간혹 운행구역을 연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속 60km 초과 도로를 지나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최고속도 시속 80km 이하 도로 중에서 단절 구간을 잇는 가장 짧은 거리에 한해서 운행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 제1항 단서). 하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정된 구역 안에서만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표지판을 잘 확인하세요!
“내가 다니는 길이 운행 가능한 구역인지 어떻게 알죠?”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운행이 제한되는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4 제3항). 운전하실 때 이 표지판들을 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표지판 이미지 삽입 권장] ← 이 표지판이 보이면 “아, 여기는 달려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이미지 삽입 권장] ← 이 표지판이 보이면 “어?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네!” 하고 주의해야겠죠?!
잠깐! 운행 구역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가끔은 정비소에 가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거나, 이사 때문에 등록지를 변경하는 등 어쩔 수 없이 지정된 운행 구역 밖으로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 허가, 어떻게 받나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행 허가를 받는 거예요(「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 제2항).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무 때나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특정 목적이 있을 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2항).
- 자동차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등 등록 관련 업무를 볼 때
- 자동차 점검 및 정비를 받아야 할 때
-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할 때
- 그 밖에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 운행이 꼭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허가가 필요하다면, 운행 목적, 운행 구간, 그리고 운행 기간을 정확하게 적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9서식)를 작성해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1항).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더 좋겠죠?
허가증은 꼭 붙여주세요!
허가를 받았다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허가증은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잘 보이는 곳에 꼭!! 붙여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3항). 그래야 허가받고 운행 중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단속 카메라도 알 수 있겠죠?
운행 구역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만약에 깜빡하거나, 혹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허가 없이 지정된 운행 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차! 하면 과태료!
규칙을 어기면 당연히 제재가 따르겠죠? 저속전기자동차를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제15호의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도목). 에고, 아까운 과태료 내지 않으려면 꼭 운행 구역을 지켜야 해요!
왜 제한이 있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역을 제한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랍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60km로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 함께 다니면 속도 차이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통 흐름이 느리고 안전한 구역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랍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꼭 지켜주세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 구역 제한과 허가,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어요. 저속전기자동차는 정말 매력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꼭 운행 가능 구역을 확인하시고, 부득이하게 구역을 벗어나야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 운전, 매너 운전해요~!
(본 포스팅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자료는 아니에요. 정확한 법령 해석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