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동물 보호 관리기준 학대 이동 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동물 친구들, 특히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동물들의 행복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2025년을 기준으로, 동물 친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 법률(「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소중한 생명,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전시동물 학대 이제 그만~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동물을 관리하는 분들은 절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 친구들을 학대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약속이죠.
### 어떤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나요?
법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학대 행위를 정해놓고 금지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식(때리기, 산 채로 태우기 등)으로 죽이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를 사용해서 잔인하게 죽이는 것도 당연히 안 되죠.
    *   아래에 설명할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결국 동물이 죽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돼요.
2.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
    *   억지로 잡거나 가둬서 고통을 주거나 상처 입히는 행위는 학대입니다.
    *   살아있는 동물의 몸 일부(피, 쓸개, 내장 등)를 채취하거나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끔찍한 행위도 금지돼요.
    *   도구나 약물,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역시 안 됩니다!
    *   도박이나 광고, 오락, 유흥 같은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절대 해서는 안 되죠.
    *   먹이나 물을 일부러 주지 않거나, 아픈 동물을 그냥 내버려 두는 방치 행위도 명백한 학대예요.
### 학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규정 알아보기!
만약 이런 끔찍한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동물원이나 수족관 운영자는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3항 제5호)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4호) 정말 강력한 처벌이죠?!
###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요!
법으로만 막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동물 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라도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 동물 친구들의 안식처는 바로 여기! 함부로 옮기면 안 돼요~
동물 친구들에게는 익숙한 환경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을 함부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 동물원 밖 전시는 이제 안녕~! 이동 전시 금지 규정
원칙적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 운영자나 근무자는 **자신들의 시설 외의 장소로 동물을 이동시켜 전시할 수 없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동물 친구들이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받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하지만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   **허가받은 다른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옮겨 전시하는 경우는 괜찮아요.
*   **대가 없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교육 계획에 따라 동물을 이동 전시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학술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특정 기관(과학관, 생물자원관, 국공립수목원 등 법에서 정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 책임!
이 규정을 어기고 함부로 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동물들의 안정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칙이에요!
### 잠깐! 동물 카페는 괜찮나요?
요즘 동물 카페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그럼 동물 카페 전시는 전부 금지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   라쿤, 고슴도치, 다람쥐 같은 일부 **야생동물**은 동물원처럼 **적절한 사육 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전시**할 수 있고, 일반적인 동물 카페에서는 전시가 어려워졌어요.
*   하지만 환경부에서 지정한 **일부 조류나 파충류**, 또는 **야생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나 가축**(소, 말, 염소 등)을 전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요. (환경부, 2024. 1. 자료 참고)
그러니 무조건 금지는 아니지만, 아무 동물이나 카페에서 전시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 스트레스는 NO! 즐거운 관람, 건강한 동물!
동물원이나 수족관 방문, 정말 즐거운 경험이죠? 하지만 우리의 즐거움이 동물 친구들에게 스트레스나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 만지고 먹이 주는 체험? 이제는 조심해야 해요!
귀엽다고 무작정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동, 동물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호)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들은 안 돼요!
*   동물 등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이 올라타게 하는 행위
*   관람객이 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   관람객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물론, **교육 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관람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거나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 스트레스에 약한 친구들은 특별 보호! 고래류 보유 금지
특히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한 동물들은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관람 목적으로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나 질병 위험이 높은 고래목(고래, 돌고래 등) 동물**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보유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이를 어기고 고래류를 보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6호)
### 아프지 마, 동물 친구들! 꼼꼼한 건강 관리 의무
동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자는 보유 동물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   **매일:** 사육사가 동물의 건강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   **연 1회 이상:**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가 전문적인 검사(육안 검사, 분변 검사, 영상 진단, 혈액 검사 중 하나 이상)를 실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이런 정기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같은 법 제30조 제3항 제1호)
### 건강 기록은 필수! 책임감 있는 관리
검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검사 결과는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3호) 만약 기록을 안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이것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30조 제3항 제2호)
만약 검사 결과 전염병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견되면, 즉시 **격리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 통보를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제6호) 정말 꼼꼼하게 관리해야겠죠?
동물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으로 여러 보호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 오늘 함께 알아보니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 동물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방문할 때도 이런 규정들을 생각하며 책임감 있는 관람객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동물 친구들이 더 행복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