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서, 막막하시죠?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인데, 기관에서 공개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공개해서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때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친구처럼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행정심판, 왜 필요할까요?

국민의 알 권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랍니다.

정보공개 청구, 이런 결과 받으셨나요?

• 정보 비공개 결정: “이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요~” 혹은 “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서 공개 못 해요!” 와 같은 이유로 정보 전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수 있어요.
• 정보 부분 공개 결정: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서, 공개 가능한 부분만 떼어내서 주겠다는 결정이에요. 내가 원한 정보의 핵심이 빠져있다면 이것도 참 아쉽죠. 😥
• 정보공개 결정 (불충분): 일단 공개는 해줬는데, 내가 요청한 내용과 다르거나 너무 부실해서 사실상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 이의신청 기각/각하 결정: 비공개나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결정들에 대해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은데?” 혹은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어!” 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그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답니다!

청구서 작성 전, 이것부터 확인해요!

자, 본격적으로 청구서를 쓰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이걸 먼저 체크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내가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청구서에 내가 어떤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지를 명확히 적어야 해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보 비공개 결정,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이의신청 기각 결정 등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의 명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아무런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부작위), 그 사실을 적어야 하고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피청구인)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거예요. 보통 나에게 그 처분 문서를 보낸 기관의 장(예: OOO시장, OOO부 장관)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처분 통지서에 보면 누가 처분을 했는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에서 기관 검색이 안 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이 아닐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죠? (청구기간)

이거 정말 중요해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 (행정심판법 제27조)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날짜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에 보통 안내가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자, 이제 청구서를 써볼까요? 항목별 꿀팁!

이제 본격적으로 청구서 각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청구인 정보: 꼼꼼하게 적어요!

• 누가 청구하나요? (개인/법인·단체): 청구하는 사람이 개인인지, 회사나 단체인지 먼저 선택해요.
• 개인이라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특히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는 진행 상황을 SMS나 메일로 안내받을 때 필요하니 꼭 기재하는 게 좋아요! 여러 명이 함께 청구한다면, 대표자를 3명까지 정할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의 정보는 별지에 적어 첨부하면 됩니다.
• 법인·단체라면: 법인/단체명,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된 사무소 주소를 적어요. 대표자 정보도 필요할 수 있어요!
• 주의!: 돌아가신 분이나 이미 없어진 법인 등의 이름으로는 청구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엔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대리인 선임: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와 자격 유형(변호사, 법정대리인 등)을 기재해야 해요. 대리인을 선임하면 모든 서류나 통지는 대리인에게 가니 참고하세요!

피청구인: 누구에게 따져 물을까요?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나에게 정보 비공개 등의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처분 내용 & 처분일: 무엇을 문제 삼는 건가요?

• 처분 내용: 내가 불복하는 행정기관의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예: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 처분”) 만약 기관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라면 “OOO 부작위”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 처분일: 처분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적어요. 문서 발송일이나 문서상의 처분 날짜가 아니라, 내가 인지한 날 기준이에요! 날짜를 정확히 모르면 비워두어도 괜찮아요.

청구취지: 그래서 뭘 원하시는데요?

행정심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결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 (예시) 정보 비공개 결정이었다면: “피청구인이 2025년 O월 O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와 같이 적을 수 있어요.
• (예시) 정보 부분 공개 결정이었다면: “피청구인이 2025년 O월 O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전부를 공개하라.” 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 자료의 예시를 보며 자신에게 맞게 작성해 보세요!

청구원인: 가장 중요해요! 왜 부당한가요?

여기가 청구서의 핵심! 왜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따로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보통 아래 순서로 작성하면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1. 사건 경위: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배경부터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육하원칙에 따라 설명해요.
2. 처분의 위법·부당성: 왜 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법 조항이나 판례 등을 근거로 들어 주장해요. (예: “정보공개법 제O조에 따르면 공개해야 할 정보인데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 “다른 유사 사례에서는 공개했는데 내 청구만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
3. 결론: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러이러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해요.

내용이 길다면 별도의 문서(워드 파일 등)로 작성해서 첨부해도 괜찮아요! 최대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마지막 단계: 증거 제출과 마무리!

청구서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챙겨야겠죠?

증거서류: 주장을 뒷받침해요!

나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해야 해요.

• 필수: 내가 제출했던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행정기관이 보낸 처분 통지서(비공개 결정서 등)
• 기타: 처분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관련 자료,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참고 판례, 전문가 의견서, 탄원서 등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무엇이든 첨부하는 것이 좋아요.

제출 방법과 유의사항

작성한 청구서와 증거서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을 통해 제출하거나, 해당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에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 전에 오탈자나 빠진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센스! ^^

휴~ 어떠셨나요?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생각보다 할 만 하죠?!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작성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행정심판위원회나 국민신문고 등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길,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