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원, 어렵지 않아요! 후원금·기탁금 기부하고 세액공제까지 챙겨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정치자금’ 이야기예요.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 것처럼, 내가 응원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정치자금 기부’랍니다! 오늘은 후원금과 기탁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부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쏠쏠한 세액공제 혜택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게요!

정치자금, 종류가 뭘까요?

먼저,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후원금’과 ‘기탁금’인데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조금 다르답니다?

후원금이란?

‘후원금’은 특정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자, 정당 대표 후보자, 혹은 정당의 후원회에 직접 보내는 돈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딱! 정해서 응원하는 방식이죠.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 정치자금법 제3조 제4호, 제7호)

기탁금이란?

반면에 ‘기탁금’은 개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맡기는 돈이에요. 선관위는 이 돈을 모아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정당에 나누어 준답니다. 특정 인물보다는 정당 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싶을 때 좋은 방법이에요. ( 정치자금법 제3조 제5호)

왜 중요할까요?

이런 후원금과 기탁금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특정 이익 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씨앗이 된답니다. 투명한 정치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참여가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돼요!

꼭 알아야 할 기부 규칙!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부할 때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을 알아볼까요? 모르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누가 기부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즉 개인이라면 누구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가능하죠! 정치 참여의 한 방법이에요.

누가 기부할 수 없나요? 😥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정치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또한,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기부하거나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기부된 금품은 몰수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 정치자금법 제31조, 제45조 제2항 제5호·제3항)

기부 금액과 방법 제한은요?

기부할 때 금액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특히, 1회에 12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하거나, 연간 특정 금액(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50만원,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관련 20만원, 선거비용 20만원)을 넘게 지출할 때는 반드시! 수표,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처럼 누가 보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실명 확인)을 사용해야 해요.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 선거기간 중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법 제2조 제4항, 제48조 제2호, 제49조 제2항제1호)

이건 꼭! 본인 명의로!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절대 다른 사람 이름(타인 명의)이나 가명으로 기부하면 안 돼요. 꼭! 본인 명의로만 해야 합니다. 투명성이 생명이니까요! 이걸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제48조 제3호)

이런 기부는 안돼요! (주의!)

또, 특정 행위와 관련된 기부는 아예 금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공무원의 직무 관련 청탁이나 알선, 국가/공공단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따른 이익 취득 관련 기부 등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위반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금품 몰수/추징)이 무거우니 꼭 기억해주세요. ( 정치자금법 제32조, 제45조 제2항 제5호·제3항)

놓치면 아까운 세액공제 혜택! 💰

자, 이제 가장 솔깃한 정보! 바로 세액공제 혜택이에요. 좋은 일 하고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 정말 좋잖아요?!

얼마나 공제되나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관위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즉, 10만원 전액!)을 돌려받아요. 정말 파격적이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만약 기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려 25%나 공제해줘요! 여기에 추가로, 공제받은 세액의 10%만큼 개인지방소득세도 감면된답니다. 정말 쏠쏠하죠? ( 정치자금법 제5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 예시: 30만원을 기부했다면?
  • 10만원: 10만원 세액공제
  • 초과분 20만원: 20만원 * 15% = 3만원 세액공제
  • 총 세액공제액: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추가 지방소득세 공제: 13만원 * 10% = 1만 3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당연히 증빙 자료가 필요하겠죠? 기부하고 받은 ‘정치자금 영수증’이나 ‘기탁금 수탁증’을 잘 챙겨두셨다가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돼요.

요즘은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로 후원회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전자결제로 기부한 경우, 기부 내역(후원회 명의, 기부자 정보, 거래일자/금액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입금증이나 전자결제 영수증 원본(위변조 방지 장치된 것)으로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편리해졌어요! ( 정치자금법 제59조 제2항)

이런 경우는 제외돼요!

하지만 모든 기부가 다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앞서 말한 익명 기부나, 다른 곳(후원회나 정당 등)에서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다시 당비나 후원금으로 내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투명하고 자발적인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겠죠? ( 정치자금법 제59조 제1항 단서)

아,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

마무리하며

오늘은 정치자금 후원금과 기탁금 기부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는 의미있는 방법이랍니다.

내가 낸 소중한 돈이 깨끗한 정치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면 뿌듯하지 않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응원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힘을 실어주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야무지게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