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제한입찰 참가자격 기준

안녕하세요! 😊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중 ‘제한입찰’의 참가자격 기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공공입찰에 참여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실무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니까, 눈 크게 뜨고 따라와 주세요!

제한입찰, 그게 뭔가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입찰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제한입찰이에요. 말 그대로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갖춘 업체들만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죠!

일반입찰과의 차이점

가장 흔한 일반입찰은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반면, 제한입찰은 공사의 특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미리 정해진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게만 입찰 기회를 주는 방식이랍니다.

왜 제한입찰을 할까요?

음… 예를 들어 아주 크고 복잡한 다리를 건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경험 없는 신생 업체보다는, 비슷한 규모의 다리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입찰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공고 확인은 필수!

가장 중요한 점!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입찰을 할 때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어떤 기준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지 명시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그러니 입찰에 참여하고 싶다면 공고문을 정말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놓치면 안 되겠죠?!

어떤 기준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나요?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① 시공능력 또는 공사실적 기준

가장 대표적인 제한 기준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주로 적용되는데요.

• 종합공사: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 전문공사 및 기타 공사: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이런 공사들은 아무래도 경험과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해당 공사를 수행할 만한 시공능력이나 비슷한 종류의 공사를 해본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 보유상황 기준

만약 공사에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특허받은 신기술이나 해외 기술이 꼭 필요한 공사라면,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 사용 계약을 맺은 업체만 참여하도록 제한할 수 있어요. 어떤 기술이 해당되는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③ 지역 제한 기준 (본점소재지)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지역 업체 우대를 위한 기준이에요.

•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 전문공사 및 기타 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이런 공사들의 경우, 공사 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죠? ^^

④ 유자격자 명부 기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시·도지사가 미리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나누고, 이에 맞는 자격 기준을 정해서 입찰참가적격자 명부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공사 입찰이 나오면, 이 명부에 등록된 업체들에게만 입찰 참가 기회를 주는 방식이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한 기준,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제한입찰 기준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으니,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짚어볼까요? 헷갈리기 쉬운데요~

중복 제한은 안 돼요! (예외는 있어요)

원칙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제한 기준들을 여러 개 섞어서 중복으로 제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시공실적도 있어야 하고, 본사도 꼭 우리 지역이어야 한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 본문)

하지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바로 지역 제한(③)과 기술 보유상황 제한(②)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답니다.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 단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면서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싶을 때 활용될 수 있겠죠?

실적/시공능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적이나 시공능력으로 제한할 때, 그 기준이 너무 높으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 실적 기준:
  • 규모/양: 해당 공사 규모나 양의 1/3 이내가 원칙이에요. 다만,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면 최대 1배까지 기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금액: 해당 공사 추정가격의 1배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이하여야 해요.
• 시공능력 기준: 해당 공사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역 제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역 제한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보고요. 중요한 건,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해당 지역에 본점(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그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안 되겠죠?

아, 그리고 공사 현장이 두 개 시·도에 걸쳐 있거나, 인접 시·도에 납품해야 하거나, 해당 지역에 자격 업체가 10인 미만일 때는 예외적으로 인접 시·도 업체까지 포함해서 제한할 수도 있답니다.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 기준을 정할 때는 공사의 난이도, 규모,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무조건 까다롭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마무리하며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 참가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에게 맞는 공사 입찰 기회를 잡으려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죠! 항상 입찰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발주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실제 입찰 관련 결정이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모든 대표님들, 실무자분들! 성공적인 입찰을 응원합니다! ^^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