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 기성대가, 어떻게 받나요? 궁금증 해결해 드려요! ^^

안녕하세요!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공사 관계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계약을 맺고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계시죠? 공사를 진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제때, 제대로 공사 대금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공사 중간중간 받는 ‘기성대가’는 회사의 자금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게 절차가 은근히 까다롭고 알아야 할 내용이 많아서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기성대가를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는지, 그 A to Z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치 옆자리 동료에게 설명해주듯, 쉽고 친근하게 풀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따라오세요!

기성대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공사를 한창 진행하다 보면 ‘아, 이제 기성대가를 신청할 때가 됐는데…’ 싶을 때가 있죠. 언제, 어떤 서류를 갖춰서 신청해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① 신청 시점: 타이밍이 중요해요!

기성대가는 아무 때나 막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계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성대가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물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 주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적어도 30일마다’ 가능하다는 점!

② 신청 서류: 꼼꼼하게 챙겨야죠!

“서류 준비하다가 하루 다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기성대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7. 참고)

•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 기성검사조서: 검사가 완료되었다는 공식적인 확인 서류에요. 만약 30일마다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3번마다 1번은 정식 기성검사조서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금 잘 내고 있다는 증명! 필수입니다. (일부 수의계약 등 예외는 있어요)
• 기타 서류: 선금이나 보증금을 받았다면 관련 보증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증빙 서류(통장 사본, 대금수령 확인서 등), 채권 양도 서류(해당하는 경우) 등 계약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들이 추가될 수 있어요.

③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대금 지급 증빙: 이것도 필수!

만약 이전에 기성대가를 받았다면, 이번 기성대가를 청구할 때 하수급인이나 자재·장비업체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6. 가.) 투명한 대금 지급 문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신청하면 바로 돈이 나올까요? 검사 절차가 있어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사’ 절차를 거칩니다.

① 기성검사: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

계약자는 공사의 일부 이행을 끝내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알리고 검사를 받아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서, 설계서 등 관련 서류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직접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이게 바로 ‘기성검사’입니다.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② 감독조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해요!

매번 정식 검사를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기성대가 지급 시의 검사는 현장 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훨씬 간편하죠?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사 3회마다 1회는 반드시 정식 기성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

③ 검사 후 대가 확정: 이제 진짜 지급 단계!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될 기성대가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드디어! 대가 지급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지급 시기와 절차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서류 제출하고 검사까지 마쳤는데, 그래서 내 통장에는 언제 돈이 들어오는 걸까요? 지급 시기와 관련 절차를 알아봅시다.

① 지급 기한: 5일 이내 지급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4항 본문) 생각보다 빠르죠?! 다만, 만약 계약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 지급을 청구했다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같은 조항 단서)

② 30일마다 지급: 꾸준한 현금 흐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공사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3항) 이는 공사 기간 동안 계약업체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에요.

③ 지급 보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5항) 헉, 그럼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계약자는 부당 사유를 해결해서 다시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다시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의 5일 지급 기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계약금액 변경 중인데 기성대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를 하다 보면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 금액이 조정될 때가 많죠. 계약 금액 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성대가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① 개산급 지급: 미리 받을 수 있어요!

계약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대가를 지급해야 할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개산급’이란,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② 신청 방법: 사유 설명은 필수!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받고 싶다면, 기성대가 신청 시 왜 개산급으로 신청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돼요~!

③ 감액 예상 시: 줄어들 금액은 빼고 받아요!

주의할 점! 만약 계약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개산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미리 감액될 부분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이 점 꼭 유의하세요!

자,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기성대가 지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 절차와 필요한 서류, 지급 시기 등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기성대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제 진행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법령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일 시행된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이나 지침은 계속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업무 시에는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세요.

모든 건설·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 진행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