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선금과 대가 지급 절차 A to Z! 궁금증 해결해 드려요~
안녕하세요! 😊 지방자치단체와 물품 계약을 하셨거나, 준비 중이신 사장님들 많으시죠? 계약도 중요하지만, 제때! 제대로! 대금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계약 규모가 크거나 제조 기간이 길어지면 자금 흐름 때문에 선금이나 기성 대가 지급 절차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 물품 계약 시 선금과 대가를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계약금, 미리 받을 수 있을까? 선금(先金) 제도 알아보기!
계약을 따냈는데 당장 자재 구매나 인건비가 부담될 때! 이럴 때 정말 유용한 게 바로 ‘선금’ 제도랍니다. 미리 대금의 일부를 받아서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선금이 뭐에요? 왜 주는 거죠?
선금은 말 그대로,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받는 돈을 의미해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방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랍니다. 특히 물품 ‘제조’ 계약의 경우, 계약 초기에 필요한 노무비나 자재 구입비, 보험료 등에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부담을 확!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아주 고마운 제도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가.에 따르면,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 비율(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어요.
저도 선금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 확인!
모든 계약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선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 물품 제조 계약: 아쉽지만 단순 물품 ‘구매’ 계약은 일반적으로 선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조 과정이 필요한 계약이어야 해요.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닐 것: 현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다면 선금을 받기 어려워요.
- 해당 회계연도 기성금 미지급: 선금을 지급받으려는 그 해에 이미 기성금(중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 없이는 계약 이행이 정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성금을 받았더라도 선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지급 범위 체크!
그렇다면 선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계약금액이 1억 원이라면 최대 7,000만 원까지 선금으로 신청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했을 때, 계약 이행을 위해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계약 상대방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면, 계약금액의 70%를 넘어 최대 100%까지도 선금을 지급할 수도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나. 2)) 물론 이건 지자체 장의 판단과 계약 상대방의 재정 건전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니 참고해주세요.
물품 납품 완료! 이제 대금을 받아볼까요? 대가(代價) 지급 절차
자, 이제 열심히 만든 물품을 납품하고 검사까지 마쳤다면? 드디어 계약의 최종 대가를 받을 차례입니다! 대가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대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기본 절차
물품 납품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검사’ 절차를 거치게 돼요. 납품한 물품이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 검사가 완료되고, 검사조서가 작성된 후에 계약상대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금을 지급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중요한 포인트! 대금 지급 기한 (2025년 특별 사항 포함!)
대금 지급 청구를 했다면, 언제쯤 돈이 들어올까요? 법적으로는 계약상대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구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
그런데 잠깐! 2025년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제 위기 극복 등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이 지급 기한이 3일로 단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물론,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도 있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기면요?
만약 천재지변이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2항)
계약이 길어질 때, 중간에 대금 받을 수 있나요? 기납부분 대가 지급
계약 기간이 아주 길거나, 납품해야 할 물품 수량이 많을 때는 어떡하죠? 계약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를 위해 ‘기납부분(旣納部分)에 대한 대가’ 지급 제도가 있어요.
나눠서 받을 수 있다고요? 기납 대가!
네, 맞아요! 계약된 물품 중 이미 납품이 완료된 부분(기납부분)이나, 공사의 경우 완료된 부분(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기납 대가는 얼마나 자주, 어떻게 받아요?
법령에서는 계약 수량, 이행 전망,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적어도 30일마다 기납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3항)
기납 대가를 받으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검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대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해요! 청구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대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4항 본문)
기납 대가 지급 시 유의할 점
만약 검사가 완료된 후에 대가 지급을 청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즉, 언제 청구하느냐에 따라 기준일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4항 단서)
마무리하며: 계약 이행, 똑똑하게 챙겨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계약 시 선금과 대가 지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선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고, 대가 지급 기한이나 기납 대가 지급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2025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3일 내 대금 지급 규정은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관련 규정 잘 챙기셔서 손해 보는 일 없이 성공적으로 계약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