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반드시 필요한 말소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상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신청 방법을 모두 정리했어요. 복잡해 보이는 등기 절차도 이 가이드만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지상권 말소등기 필요서류

1. 지상권 말소등기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 등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민법상 물권의 일종으로, 타인 소유의 땅 위에 합법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인 셈이죠.

이런 지상권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지상권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 혼동(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동일인이 된 경우)

지상권 말소등기는 등기부에서 지상권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는 절차로,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고 추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2. 지상권 말소등기 필요 서류 총정리

2-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 지상권 말소등기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이에요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인 1,200원이 추가돼요
–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치면 총 7,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상권 말소등기는 다른 부동산 등기와 달리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점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죠!

2-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로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받는 영수증이에요
– 등기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지상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 신청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 서면으로 직접 방문 신청: 3,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이용 신청: 2,000원
– 온라인 전자신청: 1,000원
–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2-3. 지상권 말소 관련 필수 서류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등기의무자(지상권자)가 이전에 소유권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은 정보예요
– 방문신청 시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제출하고, 전자신청 시에는 전산으로 송신해요

해지증서(해당되는 경우에만)
– 존속기간 만료가 아닌 계약 해지로 인한 말소인 경우에 필요해요
– 해지 사유와 지상권자의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증을 받으면 더 확실한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판결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 소송을 통해 지상권 말소가 결정된 경우 필요한 서류에요
– 판결에 의한 신청 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해요
–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의 경우: 확정증명원이 불필요해요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확정증명원이 필요해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나 등기권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때 필요해요
–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위임장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3. 지상권 말소등기 비용 상세 내역

지상권 말소등기에 드는 비용은 크게 세금과 수수료로 나눌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3-1. 납부해야 할 세금

– 등록면허세: 6,000원 (건당)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1,200원
– 합계: 7,200원

3-2. 등기신청 수수료

신청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져요:
– 방문신청: 3,000원
– 전자표준양식 이용: 2,000원
– 전자신청: 1,000원

따라서 지상권 말소등기에 드는 총 비용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방문신청 시: 7,200원(세금) + 3,000원(수수료) = 10,200원
– 전자양식 이용 시: 7,200원(세금) + 2,000원(수수료) = 9,200원
– 전자신청 시: 7,200원(세금) + 1,000원(수수료) = 8,200원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전자신청이니,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이 방법을 추천해요!

4.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 방법

지상권 말소등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각각의 방법에 따른 절차와 특징을 살펴볼게요:

4-1. 서면방문신청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1. 필요 서류(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필정보, 해지증서 등)를 모두 준비해요
2.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3,000원의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첨부해요
4. 접수증을 받고 등기 완료 통지를 기다립니다

장점: 등기소 직원에게 직접 질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단점: 등기소 방문이 필요하고 수수료가 가장 비싸요

4-2.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

인터넷으로 양식을 작성한 후 출력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요
2.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합니다
3. 출력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해요
4. 2,000원의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신청합니다

장점: 방문신청보다 수수료가 1,000원 저렴하고, 양식 작성이 더 편리해요
단점: 여전히 등기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4-3. 전자신청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에요: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요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해요
4. 1,000원의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5.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장점: 등기소 방문이 필요 없고, 수수료가 가장 저렴해요
단점: 컴퓨터 사용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서류 스캔 작업이 필요합니다

5.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 시 주의사항

지상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5-1. 공동신청 원칙

지상권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지상권자)와 등기권리자(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해요. 단,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 한쪽이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상대방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해요
–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는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해요 (단, 존속기간이 등기되어 있어야 함)
–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는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5-2. 등기 신청 기한

지상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등기를 지연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제3자에게 부동산 권리 관계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어요
– 추후 부동산 거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5-3.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대부분의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등기원인서류(해지증서 등)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서류의 내용이 일치해야 해요

5-4.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지상권자나 토지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6. 지상권 말소등기 실제 사례

실제 지상권 말소등기 사례를 통해 전체 절차를 이해해 보아요:

6-1.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등기 사례

김철수 씨는 이영희 씨의 토지에 1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2025년 1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상권 말소등기를 진행했습니다.

1. 김철수 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했어요
2.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7,200원)
3.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았어요
4. 김철수 씨(지상권자)와 이영희 씨(토지소유자)가 함께 등기소를 방문했습니다
5. 등기소에서 3,000원의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구입했어요
6. 말소등기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7. 약 1주일 후 지상권 말소등기 완료 통지를 받았어요

두 사람이 모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필요했지만, 필요한 서류가 많지 않아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답니다!

6-2. 계약 해지에 따른 말소등기 사례

박민준 씨는 조현우 씨의 토지에 30년 지상권을 설정했으나, 5년 만에 양측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어요.

1. 두 사람은 공증사무소에서 해지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2. 관할 구청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고 세금을 납부했어요
3. 박민준 씨가 출장으로 인해 등기소 방문이 어려워,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조현우 씨에게 제공했습니다
4. 조현우 씨가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 신청했어요
– 해지증서(공증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등기필정보
5. 약 10일 후 말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한쪽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적절한 위임장과 공증된 해지증서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7-1. 지상권 말소등기 관련 궁금증

Q: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A: 아니요,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아요. 반드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지상권자가 연락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토지소유자는 법원에 지상권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상권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과태료 부과 외에도, 추후 토지 매매나 담보 설정 시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제3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Q: 지상권 말소등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지상권설정계약서에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어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지상권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2. 등기 절차 관련 궁금증

Q: 전자신청이 가장 저렴한데, 어려운가요?
A: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다면 어렵지 않아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상세한 안내가 있고,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등기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등기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전자신청의 경우 더 빠르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말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등기소에서 발송하는 완료 통지를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어요.

8. 마무리

지상권 말소등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만 잘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