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 전에 임시로 침해행위를 중단시키는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이에요. 이 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이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본안소송 판결 전에 임시로 침해행위를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본안소송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계속되는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처치’와 같은 절차죠.

가처분의 법적 성격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은 일반적으로 ‘만족적 가처분’으로 분류돼요. 이는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일반 가처분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답니다!

가처분의 효력과 중요성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침해자)는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해야 해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시장에서 경쟁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신속한 가처분은 사업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2. 가처분 신청의 관할 법원

가처분 신청은 다음 두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본안의 관할법원
2.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특히 지식재산권 사건의 경우, 특허법원 전속관할 사항이 아니라면 민사소송법 제24조에 따라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적절한 법원 선택이 중요하죠!

3. 가처분 신청의 요건

3-1.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는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과 예방청구권이에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명해야 합니다:

– 특허권, 상표권 등 권리의 존재 (등록증 등으로 증명)
– 침해 사실 (침해품 샘플, 사진, 분석자료 등)
– 권리범위 해당 여부 (전문가 감정서, 기술분석서 등)

특허권의 경우 등록된 청구범위와 침해품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전요소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줘야 해요. 상표권의 경우엔 상표의 유사성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저작권은 실질적 유사성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소명하게 됩니다.

3-2. 보전의 필요성

두 번째 요건은 ‘보전의 필요성’이에요. 당장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시장점유율의 심각한 하락 우려
– 브랜드 가치의 훼손
– 침해품의 대량 유통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실
– 침해자의 제조준비, 생산재개, 판매를 위한 준비 등

다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고 그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거나, 침해 주장이 매우 오래된 것이라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이 무효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특허권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본 사례도 있답니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40563 판결).

4.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4-1. 신청서의 기본 구성

가처분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당사자 표시: 채권자(신청인), 채무자(피신청인)의 인적사항
2.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 표시: 침해당한 권리의 내용
3. 신청취지: 가처분으로 구하는 구체적 내용
4. 신청원인: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5. 소명방법: 증거자료 목록
6. 작성 날짜 및 서명날인

4-2. 신청취지 작성 예시

권리 유형별 신청취지 작성 예시를 살펴볼게요: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의 경우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도면 및 설명서 기재의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위 제품과 그 반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제1목록 표시의 각 포장을 부착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제품,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수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별지 제1목록 표시의 각 포장을 부착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완제품 및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저작권(서적) 침해의 경우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서적을 인쇄, 제본,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위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3. 신청원인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원인은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해요. 특히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명확히 기재하세요:
– 등록특허의 구성요소 분석
– 침해제품의 구성요소 분석
– 양자의 대비표(구성요소별 대응관계)
– 균등론 적용 여부 검토

상표권 침해의 경우:
– 등록상표와 침해표장의 유사성
– 지정상품과 침해상품의 관련성
– 소비자 혼동 가능성
– 상표 인지도 및 유명성

저작권 침해의 경우:
– 저작물 창작 사실
– 실질적 유사성 분석
– 접근 가능성 분석
– 창작적 표현과 아이디어의 구분

논리적이고 명확한 서술이 매우 중요하며, 법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침해 내용을 표나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5. 가처분 신청 비용과 필요 서류

5-1. 인지세와 송달료

가처분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본안 소송에 붙일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상한액은 50만원이에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10조).

2.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이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송달을 위한 비용이죠.

5-2. 담보금

법원은 대부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담보제공을 명령합니다. 담보금은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 공탁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담보금 액수는 사안의 복잡성, 침해 규모, 제품의 시장가치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금액은 법원이 결정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5-3. 제출 서류 목록

가처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 2부 이상 (법원용 1부 + 상대방 수만큼)
2. 별지 목록 및 첨부자료: 6부 이상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3.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4. 권리증서 사본: 특허등록원부, 상표등록증, 저작권 등록증 등
5. 침해 증거 자료: 침해품 사진, 구매영수증, 카탈로그, 광고물 등
6. 전문가 의견서: 기술 감정서, 감정서, 전문가 진술서 등 (필요시)
7. 위임장: 대리인이 있는 경우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미비한 서류는 보정명령의 원인이 되어 가처분 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6. 가처분 신청 절차 및 진행 과정

6-1. 신청서 제출부터 결정까지

가처분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
2. 사건번호 부여: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됨 (예: 2025카합10000)
3. 담보제공명령: 접수 후 2~4일 내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방문 또는 우편)
4. 담보 제공: 법원이 명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 제출
5. 심문기일 지정: 복잡한 사건의 경우 양측 당사자를 불러 심문 진행 (선택적)
6. 결정: 담보제공 후 1~2주 내 결정 (단순 사건은 더 빠를 수 있음)

가처분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2~3개월까지 소요될 수도 있어요. 침해가 명백하고 긴급한 경우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도 있답니다!

6-2. 진행상황 확인 방법

신청 후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방문: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에서 확인
2. 대법원 홈페이지: 결정 후 14일이 경과하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3. 담당 재판부 문의: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진행상황 문의 (단, 결정 내용은 알려주지 않음)

6-3. 가처분 집행 방법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을 통해 집행을 진행하게 돼요. 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

1. 송달: 가처분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됨
2. 집행관 선임: 채권자는 집행관을 선임하여 집행 위임
3. 현장 방문: 집행관이 채무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침해품 확인
4. 침해품 보관: 필요한 경우 침해품을 보관소 등에 인도
5. 집행 조서 작성: 집행관이 집행 내용을 조서로 작성

집행은 가처분 결정 후 2주 이내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이 지연되면 ‘집행불능’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7. 가처분 결정 이후의 대응

7-1. 가처분 인용 시 채권자의 후속 조치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면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본안소송 제기: 가처분은 임시적 권리보전수단이므로,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법원이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침해 모니터링: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해요. 위반 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