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이용 간판 & 입간판, 설치 전 꼭 알아야 할 표시 기준과 조례!

안녕하세요! 가게 앞이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판들, 바로 지주 이용 간판과 입간판인데요. 우리 가게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설치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으셨죠? ^^ 오늘은 바로 이 지주 이용 간판과 입간판 설치에 대한 표시 기준과 각 지역별 조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잘못 설치하면 불법 광고물이 될 수도 있으니,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앗! 참고하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0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현재 기준이니, 실제 설치 시점에는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지주 이용 간판, 제대로 알고 설치해요!

먼저 ‘지주 이용 간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답니다.

이게 다 지주 이용 간판이라고요?

지주 이용 간판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6호)

1. 가장 흔한 형태!: 땅에 기둥(지주)을 따로 세우고, 그 위에 문자나 도형이 표시된 판(목재, 아크릴, 금속재, 심지어 디지털 디스플레이까지!)을 붙인 광고물이에요. 주유소 가격 표시판이나 회사 안내판 같은 걸 생각하시면 쉬워요.
2. 기둥 자체가 광고판!: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같은 게시 시설 기둥 면에 바로 문자나 도형을 표시하는 광고물도 지주 이용 간판이랍니다.
3. 가림막 역할도 해요!: 군사시설, 철도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해 세운 지주 형태 시설물에 문자나 도형을 표시하는 광고물, 이것도 ‘가림간판’ 형태의 지주 이용 간판이에요.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중요해요! (건물 부지 안 vs. 밖)

지주 이용 간판은 설치 위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할 때:

  • 기본적으로는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성명), 주소, 가게 이름(상호), 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로고 등만 표시할 수 있어요. 주유소나 충전소의 표시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
  •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시·도 조례) 로 정하고 있으니, 내가 속한 지역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할 때:

  • 이 경우는 좀 더 까다로워요.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 가까이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전기를 사용하면 안 되고, 녹색이나 청색처럼 교통 표지판과 헷갈릴 수 있는 색깔 사용도 금지돼요!
  • 표시 내용도 특정 장소나 건물의 위치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제한됩니다.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역시나, 더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시·도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가림간판, 가설울타리, 전자게시대)

• 가림간판: 군사시설, 철도 경계, 폐기물 처리 지역 등의 가림간판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표시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특히 도시 외 지역 국도변 등에 설치 시에는 경찰청장과 협의도 필요하고요. (시행령 제16조 제3항)
• 가설울타리 간판: 공사 현장의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울타리에 직접 칠하거나 그려야 하고, 전기는 사용할 수 없어요.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 내용이나 공공 목적 내용만 표시 가능합니다. 이것도 시·도 심의를 거쳐 세부 기준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 제4항)
• 전자게시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디지털 광고물 형태의 지주 이용 간판이에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광지 등에 설치할 수 있고, 전기 사용 광고물 기준을 따르지만, 교통신호기와 혼동되지 않도록 경찰서장과 협의하면 일부 기준 완화도 가능해요. 전자게시대 간 거리는 최소 100m 이상(시·도 조례로 정함), 광고 면적은 12㎡ 이내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6조 제5항)

길거리 친구, 입간판! 표시 방법은?

다음은 우리에게 더 친숙한 ‘입간판’에 대해 알아볼 차례예요! 가게 앞에 세워두는 A형 간판 등이 대표적이죠.

입간판, 정확히 뭔가요?

입간판은 건물 벽에 기대어 놓거나 땅에 세워두는, 고정되지 않은 형태의 광고물이에요. 주로 나무, 아크릴, 비철금속 등으로 만들죠. (시행령 제3조 제6호의2)

입간판 설치의 핵심 규칙!

입간판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 길거리나 보도에 함부로 내놓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역시나, 조례 확인은 필수! (서울특별시 예시)

입간판의 구체적인 크기, 모양, 표시 방법 등은 전적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시행령 제20조 제2항) 그래서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지역의 조례를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조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를 살짝 살펴볼까요?

• 내용: 자기 가게 광고(자사광고)만 표시할 수 있어요.
• 전기/조명: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 장치를 달면 안 됩니다.
• 크기: 높이는 땅에서 1.2m 이하, 한 면의 면적은 0.6㎡ 이하, 간판 전체 면적은 1.2㎡ 이하여야 해요.
• 안전: 넘어지지 않게 무게 중심을 아래로! 바닥 면은 가로 50cm 이하, 세로 70cm 이하로 제작해야 합니다.
• 위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 가게 건물 벽면에서 1m 이내에 설치해야 하고, 보행자 통로에는 절대 설치하면 안 돼요!
• 관리: 영업시간 외에는 가게 안이나 건물 안으로 옮겨야 하고, 태풍 같은 악천후 시에도 안전을 위해 실내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다른 지역도 서울시와 비슷하거나 조금씩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테니, 꼭 우리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

놓치면 안 될 중요 포인트 & 조례 확인 방법

자, 이제 지주 이용 간판과 입간판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짚어보고, 우리 동네 조례는 어디서 찾는지 알려드릴게요!

지주 간판 vs. 입간판, 핵심 차이 요약!

• 지주 이용 간판: 땅에 기둥을 박아 고정! 설치 위치(부지 안/밖)에 따라 기준이 크게 달라지고, 종류도 다양해요. 전자게시대 같은 디지털 형태도 있고요.
• 입간판: 고정되지 않고 세워두는 형태! 반드시 자기 건물 부지 안에 두어야 하고, 크기나 전기 사용 제한 등 세부 기준은 조례를 따라야 해요.

왜 자꾸 조례, 조례 하나요? (조례의 중요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은 전국에 적용되는 큰 틀의 규칙을 정해요. 하지만 간판의 구체적인 크기, 모양, 색깔, 설치 가능한 위치 등 세세한 부분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법률만 봐서는 정확한 설치 기준을 알기 어렵고, 반드시 내가 속한 시·도의 조례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우리 동네 조례, 어디서 찾죠?

가장 쉬운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해당 사이트에서 ‘자치법규’ 메뉴를 선택하고, 내가 사는 지역(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과 ‘옥외광고물’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조례를 찾아볼 수 있답니다. 또는, 해당 시청, 구청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 보세요!

오늘은 지주 이용 간판과 입간판의 설치 기준과 조례 확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가게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알리기 위한 필수 과정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라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할 시·군·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