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집합투자기구’, 바로 우리가 흔히 ‘펀드’라고 부르는 것의 설립과 등록 절차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금융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옆에서 이야기하듯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 #집합투자기구 펀드 설립

펀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설립 절차 알아보기)

펀드를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설립’이에요. 어떤 형태로 펀드를 만들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된답니다. 크게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조합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투자신탁: 믿고 맡기는 약속! ✨

가장 일반적인 형태 중 하나인 투자신탁은요, 펀드를 운용할 전문가인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 줄 ‘신탁업자’가 서로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돼요. 이 계약을 ‘신탁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탁계약서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이름은 무엇인지?
• 펀드의 초기 자본금(신탁원본)은 얼마이고, 총 발행할 수익증권(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몫)은 몇 좌인지?
• 모인 돈을 어떻게 굴리고 관리할 것인지 (운용 및 관리 계획)?
• 수익이 나면 어떻게 나누고,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환매)는 어떻게 하는지?
• 운용사와 신탁사 등이 받아 갈 보수나 수수료는 얼마이고,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 (특히, 기준가격 산정 업무를 맡길 경우 그 수수료는 펀드 재산에서 나간다는 내용 포함!)
• 투자자들의 회의인 ‘수익자총회’는 어떻게 운영할지?
• 펀드 관련 정보를 어떻게 알리고(공시) 보고할지?

같은 내용들이죠. 이런 세세한 약속들을 정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약속된 신탁원본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신탁업자에게 납입해야 투자신탁이 제대로 설립된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참고)

투자회사: 펀드만을 위한 회사를 만들어요!

투자회사는 말 그대로 펀드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1명 이상의 설립 발기인이 모여 회사의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여기에 이름 쓰고 도장 찍거나 서명하면 설립 절차가 시작됩니다. 투자유한회사 같은 특정 형태는 무한책임사원 1명과 유한책임사원 1명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 제207조, 제213조 등)

투자조합: 함께 힘을 모아 투자해요!

투자합자조합이나 투자익명조합 같은 형태도 있어요. 이건 여러 투자자가 ‘조합’을 만들어 함께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조합의 운영 규칙 등을 담은 ‘조합계약’을 작성하고, 정해진 책임 범위를 가진 조합원들(예: 업무집행조합원 1인 +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서명하면 설립이 되는 거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224조)

설립했다면? 이제 등록할 차례! (등록 절차 꼼꼼 체크)

자, 이렇게 펀드가 성공적으로 ‘설립’되었다면, 그다음 단계는 바로 ‘등록’이에요. 그냥 만들었다고 바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누가, 어디에 등록해야 하나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회사나 투자조합 등 다른 형태의 펀드는 그 ‘투자회사 등’이 직접!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금융위원회에 “저희 이런 펀드 만들었어요!” 하고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항) 등록 신청서 양식에 맞춰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서 제출해야겠죠?

그냥 다 등록해주나요? (등록 요건 확인하기)

물론 아니죠! 금융위원회는 아무 펀드나 등록해주지 않아요. 몇 가지 중요한 요건들을 꼼꼼하게 심사한답니다.

• 관련 회사들의 상태: 펀드 운용사, 재산 보관사(신탁업자), 판매사(증권사 등),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등이 현재 영업정지 상태면 안 돼요.
• 설립의 적법성: 펀드가 법에 따라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투자자 보호: 펀드의 규칙(집합투자규약)이 법을 어기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요.
• 펀드 형태별 추가 요건:
  • 투자신탁: 운용사(및 관련자)가 해당 펀드에 직접 투자할 계획(규모, 기간 등)을 세워야 하고, 운용사가 굴리는 다른 펀드 중 너무 규모가 작은(원본액 50억 미만 & 특정 비율 이하) 펀드가 많지 않아야 해요.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7-1조의3)
  • 투자회사: 감독이사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설립 시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해요. 투자신탁의 요건 일부도 충족해야 합니다.
  • 기타 투자조합 등: 설립 시 출자금 등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역시 투자신탁의 요건 일부를 따라야 해요.

이런 요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니, 펀드를 만들 때는 이런 점들을 미리 잘 준비해야겠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항, 시행령 제209조 등)

금융위원회의 심사 과정은?

금융위원회는 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서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줄지 말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신청자에게 알려줘요. 만약 서류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4항)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신청서를 거짓으로 썼거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6항) 등록이 결정되면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등록부에 기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해요.

잠깐! 등록 전에 이건 안돼요! (광고 금지)

정말 중요한 점! 펀드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기 전에는 절대로!!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다만, 법 개정으로 새로운 형태의 펀드가 나올 예정이고, 그 개괄적인 내용을 미리 알려도 투자자에게 피해가 없을 것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광고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때도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꼭 표시해야 해요!

국내를 넘어 세계로! (교차판매 펀드 등록)

요즘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펀드를 외국에서도 팔고 싶을 수 있겠죠!

해외에서도 우리 펀드를 팔고 싶다면?

만약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서로 “우리나라 펀드를 너네 나라에서, 너네 나라 펀드를 우리나라에서 좀 더 쉽게 팔 수 있게 하자!” 하고 협약을 맺었다면 (예: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 협약 – ARFP), 이 협약을 맺은 외국에서 우리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별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 제1항)

교차판매 펀드 등록, 뭐가 다른가요?

교차판매 펀드로 등록하려면 몇 가지 추가 요건이 필요해요.

• 일단 국내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펀드여야 하고요.
•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 등이 자기자본 규모, 임원 자격, 운용 인력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 그 외에도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의 종류 등 교차판매 협약 내용에 맞는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11조의2)

등록 절차나 심사 기간(20일 이내) 등은 일반 펀드 등록과 비슷해요. 만약 등록한 내용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아주 사소한 변경(단순 자구 수정, 기본 정보 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2주 안에 변경 등록도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알아두면 좋은 점!

지금까지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를 만들고(설립)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꽤 체계적이고 꼼꼼한 과정을 거치죠? 이런 절차들이 있는 이유는 결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참고로, 이 글에 언급된 법률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25년 4월 23일에 변경될 예정인 부분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이 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 중요 안내: 이 글은 펀드 설립 및 등록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상담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펀드 설립/등록이나 투자 관련 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고 금융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