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주최자 & 질서유지인!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 🤔
집회나 시위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 자유로운 의사 표현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바탕으로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집회·시위, 질서유지가 최우선! 주최자의 핵심 준수사항 🧐
질서 유지, 이게 기본 중의 기본!
집회나 시위는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해요. 주최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만약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집회나 시위의 종료를 선언해야 한답니다.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질서유지인, 든든한 지원군을 두세요!
주최자는 집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18세 이상의 믿음직한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이들은 주최자를 도와 질서 유지에 힘쓰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경찰 협조,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집회!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여 질서 유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주최자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적극 협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답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
확성기 사용, 소음 기준을 꼭 지켜주세요!
확성기 사용은 집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과도한 소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집시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기준 위반 시 사용 중지 명령이나 확성기 일시 보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
흉기 X, 평화 시위 O!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은 절대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돼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또한 금지!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
옥내 집회, 밖으로 유도 금지!
옥내 집회 시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옥내 집회는 옥내에서, 옥외 집회는 옥외에서!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야겠죠?
질서유지인, 당신의 어깨에 달린 책임감! 🤔
질서 유지, 주최자를 도와 함께!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질서유지인의 역할은 집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찰 협조, 든든한 협력자!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에게 알리고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인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더욱 안전한 집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흉기 X, 폭력 X! 오직 평화적인 방법으로!
질서유지인 역시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돼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또한 금지! 질서유지인은 모범을 보여야 한답니다.
참가자도 함께 지켜요!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만들기 🤝
평화 시위 방해는 절대 안 돼요!
누구든지 폭행, 협박 등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돼요.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금지!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흉기, 절대 안 됩니다!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도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돼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한 당연히 금지!
화염병은 절대 사용 금지! 🚫
화염병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화염병 제조, 보관, 운반, 소지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화염병은 매우 위험한 물건이니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해산 명령, 즉시 따르세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해산명령이 내려진 경우,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따라야 해요. 안전을 위해 질서 있게 해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추행은 절대 금지! 🙅♀️
집회 장소나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성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국기 존중, 올바른 사용!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훼손된 국기는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국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중요한 symbol이니 소중히 다뤄야겠죠? 🇰🇷
마무리: 함께 만들어가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
집회 및 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법규를 준수할 때, 더욱 성숙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2025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