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나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안내해드려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청소년의 법적 권리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들을 알고 시작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답니다.

근로계약이란 무엇일까?

근로계약은 단순히 “이렇게 일할게요”라는 구두 약속이 아니라, 일하는 조건과 그에 대한 보상을 명확하게 문서화한 법적 약속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4호에 정의된 이 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사회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어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의 특별한 규정

서면 계약서 작성은 필수!

“계약서 안 써도 돼. 우리끼리 믿고 하자!”라고 하는 사장님 계신가요? 절대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청소년에게 교부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서면’은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도 포함해요.

이 규정을 어기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엄연한 위법 행위예요. 만약 서면 계약 없이 일하자고 한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재고해보는 게 좋겠죠?

대리 계약 금지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친권자나 후견인(부모님)이 청소년을 대신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랍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읽고 서명해야 해요. 이 규정을 어기면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만약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7가지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내용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1. 임금에 관한 사항

시급이 얼마인지, 월급은 얼마인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2025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세요! 또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계산 방법도 확인해두면 좋아요.

2. 소정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해요. 특히 청소년의 경우 연령에 따라 근로시간 제한이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15세 미만은 1일 7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합의 시 1일 1시간 연장 가능)으로 제한됩니다.

3. 휴일에 관한 사항

주휴일(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어떤 날로 정할지 명시해야 해요. 주휴일은 법적 권리이므로 꼭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근무 여부와 그에 따른 가산수당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4. 연차 유급휴가

얼마나 일했을 때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휴가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해요. 1년 미만 근무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5.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적혀있어야 해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일을 시키면 거부할 권리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음료 제조’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6. 취업규칙

직원이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취업규칙에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징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좋아요.

7. 기숙사 규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관련된 규정도 명확하게 적혀있어야 해요. 기숙사 생활과 관련된 비용, 규칙 등을 확인하세요.

이런 계약 조항은 무효예요!

위약금 계약은 불법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 내야 해” 같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런 조항은 완전히 불법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법정 기준 미달 근로조건은 자동으로 무효

“우리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줘”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르면,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자동 적용된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약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고 2025년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거예요!

청소년 근로계약 체크리스트

아르바이트 시작 전, 다음 체크리스트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2. 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3.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4.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관련 불법 조항은 없는지?
5.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야간근무 제한 등)이 지켜지고 있는지?
6.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지?
7.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는지?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근로계약 문제

민수의 안타까운 경험

고등학생 민수(가명)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바쁘니까 나중에 계약서 쓰자”며 미루다가 결국 계약서 없이 일하게 했죠. 한 달 후, 사장님이 약속했던 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는데, 민수는 증거가 없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답니다. ㅠㅠ

이렇게 계약서 없이 일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요. 꼭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하세요!

지연이의 현명한 대처

반면, 고등학생 지연(가명)이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까지 명시했죠. 한 달 후 사장님이 야간수당을 주지 않으려 했을 때, 계약서를 보여주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도 이를 인정하고 누락된 야간수당을 모두 지급했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혹시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 노동 관련 전문 상담 및 지원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1350으로 전화하면 노동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3. 근로기준 지방관서: 가까운 지역 고용노동청이나 지청을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어요
4. 청소년상담 1388: 청소년 관련 모든 고민을 상담해주는 곳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

정확한 근무 일정 확인하기

특히 학생이라면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니, 근무 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험 기간이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할지도 미리 이야기해두면 좋겠죠? 이런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추가해두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휴게시간 확인하기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해요. 이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 명시하기

일정 기간만 일할 계획이라면, 계약 기간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종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되므로, 나중에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며

아르바이트는 돈도 벌고 사회 경험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지 못한다면, 좋은 경험이 되기 어렵죠.

“아, 귀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를 예방하는 첫 단계랍니다. 여러분의 노동은 정말 소중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대가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글에서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면서, 값진 사회 경험을 쌓아가길 바랄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에서 안내한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모두 즐겁고 보람찬 아르바이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