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처벌 금품수수 과태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탁금지법’, 정확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공직자 등이 받게 되는 처벌, 특히 금품수수와 관련된 과태료 부분을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딱딱하고 어려운 법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

청탁금지법, 도대체 뭐길래? 🤔

깨끗한 사회를 위한 약속!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쉽게 말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해서 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약속인 셈이죠. 취지가 참 좋죠?

누가 해당되나요?

이 법은 단순히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랍니다. 공직자 등이라고 해서 그 범위가 꽤 넓어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그리고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까지 포함돼요. 심지어 공무수행사인, 즉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이 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해요.

무엇이 문제될까요? – 금품 등 수수!

청탁금지법에서는 여러 가지를 금지하지만, 오늘은 특히 ‘금품 등 수수 금지’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돼요. 이게 핵심 기준 중 하나랍니다! 물론, 1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에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도 수수가 금지된다는 점!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기본 원칙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규정 알아보기!

자, 그럼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청탁금지법은 위반 행위에 대해 꽤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크게 징계, 과태료, 형사처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실수? 아니죠! 과태료 부과 기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100만 원 / 300만 원 기준 살펴보기

•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공직자 등에게는 수수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제1호).
• 놀랍게도,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 역시 동일한 기준(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제공)으로 제공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23조제5항 제3호). 주는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죠?!

배우자가 받았다면? 신고 의무!

• 만약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사실을 공직자 등이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해당 공직자 등에게 수수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23조제5항 제2호). 배우자가 관련된 일이라도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 단! 공직자 등이나 배우자가 받은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인도하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제5항 제1호·제2호 단서).

외부강의료 초과도 주의!

•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에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반환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제4항). 외부 활동 시에도 규정을 잘 지켜야 해요.

깜짝 놀랄 형사처벌까지?! 😨

금액이 커지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무거운 처벌이죠!

100만 원 / 300만 원 초과 시 처벌

•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을 따지지 않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공직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1호). 과태료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이죠.
• 마찬가지로, 100만원/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 역시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같은 법 제22조제1항 제3호). 주는 행위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수수 + 미신고 = 형사처벌

• 만약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 등이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직자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같은 법 제22조제1항 제2호). 배우자 문제라고 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공직자 등이나 배우자가 받은 금품 등을 즉시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22조제1항 제1호·제2호 단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해요!

징계 처분도 있어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직자 등은 과태료나 형사처벌 외에도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조). 각 기관은 위반 행위 유형,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요(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받은 금품은 어떻게? 몰수와 추징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 등은 몰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을 추징하게 돼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결국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죠.

나만 조심하면 될까? 사업주도 알아야 해요!

직원이 위반했는데 왜 나까지? 양벌규정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직원(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면? 그 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몰랐어요’는 통하지 않아요! (주의와 감독 의무)

물론, 사업주가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소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준수를 강조하고 관리·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헷갈릴 땐 전문가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라도 애매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국민권익위원회(☎110 또는 1398) 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탁금지법,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법을 잘 지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