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혹시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지급 제한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예비 엄마 아빠 여러분,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계신 모든 근로자분들! 소중한 아가를 기다리는 시간, 설레면서도 준비할 게 참 많으실 텐데요. 특히 출산휴가와 그 기간 동안의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정말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이 급여,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지급이 제한되는지, 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예상했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 오늘은 그래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제한 조건과 관련 내용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살짝 알아볼까요?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를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해하면 더 좋겠죠?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통상임금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통상임금이 뭐냐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쉽게 말해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물론 세부적인 계산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금액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답니다. 2025년 기준으로,

• 상한액:
  • 일반적인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630만 원을 넘으면, 최대 630만 원까지만 지급돼요.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쌍둥이 등)를 임신하셨다면 휴가 기간이 120일로 늘어나고, 이때 상한액은 840만 원이랍니다.
  • 혹시 휴가 기간이 90일이나 120일보다 짧다면? 당연히 그 기간만큼 날짜 수로 계산해서 지급하고요.
• 하한액:
  • 만약 내 통상임금이 당시의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그때는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해서 지급해요.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누가, 언제 지급하나요? (회사 규모별 차이)

이것도 회사 규모에 따라 살짝 달라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등은 75일)분은 회사(사업주)가 지급해야 해요. 물론 정부에서 이 중 최대 월 210만 원까지 지원금을 회사에 주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쌍둥이 등 45일)분은 정부(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상당액(월 최대 210만 원)을 직접 지급해요.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쌍둥이 등 75일)분은 전액 회사(사업주)가 부담해야 해요. 정부 지원 없이 회사가 다 지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쌍둥이 등 45일)분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하게 정부에서 통상임금 상당액(월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한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 급여 지급이 제한되나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감액될 수 있는지 꼭 알아두세요!

휴가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퇴사하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새로 취업하거나,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이직)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날부터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요. 😭 휴가는 원래 회사에서의 근로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 주의! 혹시 이런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다음번 급여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꼭 적어서 알려야 해요. 이걸 누락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혹시 실수로라도… 부정수급은 절대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모든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추가 불이익: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추가 징수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부정수급은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 다만, 이번 부정수급과 관련된 휴가 이후에 새롭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급여는 지급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수급 이력은 남겠죠?)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감액 조건)

휴가 기간 중에 회사에서 배려 차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나 금품을 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 만약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의 원래 통상임금보다 많아지면,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정부 지원 급여에서 빼고 지급된답니다. 이중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 예외: 하지만! 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되어서, 회사가 그 인상된 통상임금과 원래 정부 지원 급여의 차액만큼을 지급한 경우에는 괜찮아요. 이 경우에는 급여를 감액하지 않는답니다. 😊

잠깐! 고용보험 가입 안 되어 있어도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분들처럼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 안내

다행히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요!

• 대상: 소득 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1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제외,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나 공동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기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 조건: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사실 등이 증빙되어야 해요.
• 지원 내용: 총 150만 원 (3개월간 월 50만 원씩 분할 지급)
• 자세한 정보: 이건 별도의 제도라서 요건이나 신청 방법이 조금 달라요. 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꽤 있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을 앞둔 근로자에게 정말 소중하고 든든한 지원이지만, 오늘 알아본 것처럼 지급이 제한되는 조건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내가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특히 휴가 중 이직이나 취업, 회사로부터의 금품 수령 등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 잊지 마세요!

모쪼록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예쁜 아가 만나시길 응원할게요! ^^

• 주의: 이 글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5일 기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