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

안녕하세요! 코딩의 세계에 발을 담그고 계신 분들, 혹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애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작권**이란 단어는 참 익숙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 특히 내가 만든 프로그램, 혹은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보호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으셨죠?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시간이에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도 **예외**라는 것이 존재한답니다. 언제, 어떻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 저작권 걱정 없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법(「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에는 특정한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재판이나 수사, 분쟁 조정을 위해서라면 OK!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프로그램 복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거나, 수사 기관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분석해야 할 때가 그렇죠. 또,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조정을 위해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감정을 요청받아 복제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복제가 가능하답니다.

###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미래를 위한 투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떨까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나눠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교과서에 교육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싣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 전달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저작권이 일부 제한되는 것이죠. ^^

### 개인적인 사용? 집에서는 괜찮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집에서 혼자 사용하려고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건 어떨까요? 네, 가능해요! 가정과 같이 한정된 공간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영리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등의 행위는 당연히 안 되겠죠? 또한, 시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비영리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입학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 프로그램 연구, 어떻게 가능할까요?

프로그램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나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그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단, 이 경우는 **정당한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에만 해당된답니다. 즉,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 잠깐! '부당한 이익 침해'는 안 돼요!

위에 언급된 경우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프로그램의 종류나 용도, 복제된 부분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복제된 부수 등을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복제나 배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특별한 상황에서의 프로그램 이용: 더 깊이 알아봐요!

일반적인 예외 상황 외에도 몇 가지 특별한 경우가 더 있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컴퓨터 수리 중 임시 복제? 문제없어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나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가 있죠? 이때 컴퓨터를 고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구매한 프로그램**이라면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2항). 수리를 위해 잠시 다른 저장 장치에 옮겨두는 등의 행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 호환성을 위한 코드 역분석, 가능할까요?!

가끔 특정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나 기기와 잘 호환되지 않아 불편을 겪을 때가 있죠. 만약 **정당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는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정보 획득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프로그램 코드를 역분석(Reverse Engineering)**하는 것이 허용됩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 마치 기계의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해 분해해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 소중한 내 프로그램, 백업은 필수겠죠?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파일이 손상되거나 저장 장치가 망가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ㅠ_ㅠ 이런 멸실, 훼손,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프로그램 복제물을 정당하게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복제물을 **백업용으로 복제**해 둘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5 제1항).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 혹시 모를 상황 대비! 소스코드 임치 제도란?

프로그램 개발사와 이용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개발사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유지보수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스코드 임치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저작권법」 제101조의7). 프로그램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해서,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인 소스코드와 관련 기술 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수치인)에 맡겨두는 제도랍니다. 계약서에 정해둔 특정 사유(예: 개발사의 파산)가 발생하면, 이용자는 임치 기관에 소스코드 제공을 요청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보수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꼭 기억해야 할 점 & 마무리

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예외 규정에 대해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답니다!

### 교과서에 실으려면? 보상금 지급은 필수!

앞서 교육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프로그램을 게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때는 공짜가 아니에요!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정해진 기준(예: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3항).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 역분석 정보, 함부로 쓰면 큰일나요!

호환성을 위해 코드 역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 정말 유용하겠죠? 하지만 이 정보는 **오직 호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해요(「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2항).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 또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원본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랍니다!

### 이용 권한 상실 시 복제본은? 폐기가 원칙!

백업용으로 복제해 둔 프로그램, 만약 더 이상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구독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등이죠. 이때는 저작권자가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백업용으로 복제했던 프로그램은 폐기**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5 제2항). 다만, 원본 프로그램 자체가 물리적으로 파괴되어 이용 권한을 상실한 경우에는 백업본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어요.

### 2025년 9월, 법 개정 예정! 주목해주세요!

현재 참고하고 계신 「저작권법」 내용 중 일부는 **2025년 9월 26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는 구체적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법 개정 소식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궁금한 점은 전문가에게! :)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정보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은 아니랍니다. 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해석이 필요하다면, 꼭 저작권 전문가나 관련 기관(예: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문의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