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방법 온라인 서면 접수 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세상에 알리고 권리로 보호받는 첫걸음, 바로 특허 출원인데요.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온라인으로 해야 할지 서류를 직접 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특허 출원하는 두 가지 방법, 온라인 접수와 서면 접수 절차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
특허 출원, 온라인으로 스마트하게!
요즘은 많은 민원 업무가 그렇듯, 특허 출원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www.patent.go.kr)’라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편리하죠?
온라인 출원 시작 전 필수 준비! : 특허고객번호 발급
온라인으로 특허 관련 업무를 보려면, 제일 먼저 ‘특허고객번호’라는 것을 받아야 해요. 이건 특허청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고유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온라인 쇼핑몰에 회원가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 접속하셔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허법」 제28조의2 제1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도 이 번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 필수템 : 전자서명과 이용신고
특허고객번호를 받으셨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때 내가 제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같은 전자서명 인증서가 있어야 하죠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6).
그리고 특허청에 “저 이제부터 온라인으로 서류 낼게요~!”라고 알리는 ‘전자문서 이용신고’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28조의4 제1항).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정보통신망을 통해 출원서를 제출하거나, USB 같은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특허법」 제28조의3 제1항).
온라인 출원 절차, 이렇게 진행돼요!
자,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출원을 해볼까요? 특허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안내에 따라 준비된 전자문서 형태의 특허출원서와 첨부 서류들(명세서, 요약서, 도면 등)을 업로드하고 제출하면 끝! 생각보다 간단하죠?!
온라인 출원은 평일, 토요일, 주중 공휴일에는 24시간 언제든 가능해요. 다만,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만 이용 가능하니 이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잠깐! 온라인 제출이 안 되는 서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실제 물건 샘플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물건제출서)나, 일본어로 된 국제출원 관련 서류 원본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 제28조의3 제4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이런 특수한 경우는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아참, 그리고 「특허법」이 2025년 7월 22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으로 직접, 꼼꼼하게! 서면 출원하기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거나,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출원보다는 조금 더 손이 가지만, 차분하게 준비하면 문제없어요!
서면 출원의 시작 : 특허출원서 작성하기
서면 출원의 핵심은 바로 ‘특허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거예요. 이 서류에는 누가 출원하는지(출원인 정보), 대리인이 있다면 누구인지, 어떤 발명인지(발명의 명칭), 그리고 누가 발명했는지(발명자 정보) 등을 꼼꼼하게 적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1항). 특허청 웹사이트 등에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 특허출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돼요.
꼭 챙겨야 할 첨부 서류들!
특허출원서만 덜렁 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명세서 (
별지 제15호서식): 발명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서류예요. 기술 분야, 해결하려는 과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 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 요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발명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서류입니다. - 도면 (
별지 제17호서식): 발명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모든 발명에 필수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대리인 증명 서류: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위임장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 기타 증명서류: 필요한 경우, 법령에서 요구하는 다른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고 확인받기 : 접수증과 출원번호
이렇게 준비된 서류들을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접수증’과 함께 고유한 ‘출원번호’가 적힌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출원번호는 앞으로 여러분의 특허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니 잘 보관하셔야 해요! 만약 출원 이후에 보정서 등 중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증만 발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출처 정보는 『2025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39쪽 내용을 참고했어요!)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을까? 최종 선택!
자, 이제 온라인 출원과 서면 출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봤어요.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온라인 vs 서면, 장단점 비교
- 온라인 출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제출 가능해요. 처리 속도도 비교적 빠르고,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다만, 초기 설정(특허고객번호, 인증서 등)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 서면 출원: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더 편할 수 있어요. 직접 서류를 챙기면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시간이 필요하고, 온라인 출원보다 수수료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점!
어떤 방법으로 출원하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에요! 출원서나 명세서에 오류가 있으면 나중에 보정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거절될 수도 있으니, 제출 전에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명의 내용을 담는 명세서 작성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가능하다면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허 출원,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키는 정말 가치 있는 과정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특허 출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