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지역구분 안내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폐수’ 문제, 정말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특히 폐수를 배출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래서!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지역구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폐수배출시설, 왜 지역 구분이 중요할까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역구분이에요. 왜냐구요?

배출허용기준, 지역마다 달라요!

네, 맞아요! 똑같은 종류의 사업장이라도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달라진답니다. 물 환경을 얼마나 깨끗하게 보전해야 하는지에 따라 지역을 나누고, 그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주 맑은 상수원 근처와 공단 지역의 기준이 같다면 안 되겠죠?!

우리 사업장은 어디에 해당될까?

그래서 내 사업장이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아니면 ‘특례지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우리 사업장에 맞는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법적 기준 준수의 첫걸음!

결국, 지역구분을 명확히 아는 것은 관련 법규, 즉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기준 초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확인하는 센스! 꼭 필요하겠죠?

깨끗함을 지켜야 하는 곳: 청정지역 (Ia 등급)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구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이란 어떤 곳인가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청정지역은 정말 깨끗한 물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에요. 법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2)] 중에서 ‘매우 좋음(Ia)’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정말 최고 등급의 깨끗함을 요구하는 거죠!

수질 기준 살펴보기 (Ia 등급)

‘매우 좋음(Ia)’ 등급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엄격한데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 수소이온농도 (pH): 6.5 ~ 8.5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1 ㎎/L 이하
•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2 ㎎/L 이하
• 부유물질량 (SS): 25 ㎎/L 이하
• 용존산소량 (DO): 7.5 ㎎/L 이상
• 총인 (T-P): 0.02 ㎎/L 이하
• 총대장균군: 50 군수/100mL 이하

와~ 기준만 봐도 얼마나 깨끗한 물인지 감이 오시죠? 이 정도면 거의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 상태로, 간단한 처리만 거치면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랍니다.

청정지역으로 간주되는 곳은?

특별히 법에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곳들은 청정지역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나목).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최신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좋은 물을 위한 노력: 가지역 (Ib, II 등급)

청정지역 다음으로는 ‘가지역’이 있어요. 이곳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역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지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Ib)’ 또는 ‘약간 좋음(II)’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해요. 청정지역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상당히 깨끗한 물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이죠.

수질 기준 살펴보기 (Ib, II 등급)

가지역에 해당하는 두 등급의 기준을 비교해 볼까요?

• 좋음(Ib) 등급:
  • BOD: 2 ㎎/L 이하
  • COD: 4 ㎎/L 이하
  • DO: 5.0 ㎎/L 이상
  • T-P: 0.04 ㎎/L 이하
• 약간 좋음(II) 등급:
  • BOD: 3 ㎎/L 이하
  • COD: 5 ㎎/L 이하
  • DO: 5.0 ㎎/L 이상
  • T-P: 0.1 ㎎/L 이하

두 등급 모두 pH는 6.5 ~ 8.5, SS는 25 ㎎/L 이하 기준은 동일해요. Ib 등급은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상태, II 등급은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지만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를 의미해요.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Ib 등급 정도의 물은 일반적인 정수처리(여과, 침전, 살균 등)를 거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요, II 등급 물은 같은 처리를 거쳐 생활용수나 수영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수준이랍니다.

생활과 산업이 함께하는 곳: 나지역 (III, IV, V 등급)

이제 많은 산업시설들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나지역’에 대해 알아볼 차례예요!

나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나지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III)’, ‘약간 나쁨(IV)’, ‘나쁨(V)’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앞서 본 청정지역이나 가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덜 엄격하지만, 그렇다고 관리가 소홀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수질 기준 살펴보기 (III, IV, V 등급)

나지역에 해당하는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보통(III) 등급: BOD 5 이하, COD 7 이하, DO 5.0 이상, T-P 0.2 이하
• 약간 나쁨(IV) 등급: BOD 8 이하, COD 9 이하, DO 2.0 이상, T-P 0.3 이하
• 나쁨(V) 등급: BOD 10 이하, COD 11 이하, DO 2.0 이상, T-P 0.5 이하
  (pH, SS, 대장균군 등 세부 기준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어요.)

등급이 내려갈수록 BOD, COD, T-P 등의 허용 기준치가 높아지고, DO 요구량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죠? 이 물들은 등급에 따라 고도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또는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 시 적용 기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만약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해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다면, 해당 폐수배출시설에는 ‘나지역’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다목).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특별 관리가 필요한 곳: 특례지역

마지막으로 ‘특례지역’이라는 곳도 있어요.

특례지역은 어디를 말하나요?

특례지역은 여러 사업장의 폐수를 모아서 함께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구역이나,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농공단지 등을 말해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가목4)].

이곳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특례지역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나 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사업장이 이런 곳에 위치한다면, 일반적인 지역구분 기준 외에 해당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답니다.

와~ 오늘은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특성과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

참고로, 이 정보는 「물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계속해서 개정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특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25년 8월 7일에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환경청이나 지자체 환경 부서,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