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 바로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폐수배출시설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더 큰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중요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언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는 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폐수 배출량이 크게 늘어날 때
가장 흔한 경우 중 하나인데요. 사업 확장이나 공정 변경 등으로 폐수 배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 변경허가 대상일 수 있어요.
- 허가 당시보다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만약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이라면,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30% 이상만 증가해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증가율과 상관없이 하루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해당돼요.
생각보다 기준이 구체적이죠? 우리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해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배출되지 않던 새로운 종류의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이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원료가 바뀌었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답니다.
잠깐! 변경신고로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다행히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변경’허가’ 대신 조금 더 간편한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 공동방지시설 대표자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와 폐수 처리 및 비용 부담에 대해 미리 협의를 완료한 경우.
- 해당 처리시설의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지니, 꼭 확인해보세요!
변경허가 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자, 이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다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겠죠? 빠짐없이 챙겨야 할 서류 목록과 절차를 알아볼게요.
필수 제출 서류 목록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해요. 요즘은 정보통신망(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정해진 양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맞춰 꼼꼼하게 작성해야 해요.
-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변경되는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바뀌는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해요.
- 원료(용수 포함) 사용명세 및 제품 생산량,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 내역서: 변경으로 인해 원료 사용량이나 생산량, 그리고 배출될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세히 기재해야 해요. 예측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변경되는 배출시설에 맞춰 방지시설도 변경되거나 새로 설치된다면, 그 상세 내용과 도면이 필요해요.
- 기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변경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원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서류를 준비할 때는 무엇보다 정확성이 중요해요. 특히 변경되는 공정이나 배출량, 오염물질 예측 내역 등은 최대한 상세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면 4,000원으로 조금 더 저렴하니 참고하세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허가 기준과 이후 절차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죠! 시·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변경허가, 이런 기준으로 심사해요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1항)
- 변경되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가장 중요하겠죠!)
-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이 기준들을 충족해야만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허가 후 변경사항 기재
무사히 심사를 통과해서 변경허가를 받게 되면, 시·도지사는 기존에 발급했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줍니다. 이제 변경된 내용으로 당당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허가를 받지 않으면…?
“에이, 조금 바뀌었는데 설마 문제 있겠어?” 하고 변경허가 절차를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될 일이지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해요. 경각심을 가져야 하니까요!
행정처분: 생각보다 무서워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기존 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42조)
- 변경허가 없이 시설 설치/사용:
- 설치 지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용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44조)
- 만약 개선해도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가능성이 없거나, 법적으로 설치가 금지/제한된 지역이라면 바로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4조, 제42조)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을 받으면 당연히 사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겠죠? 정말 조심해야 해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고 시설을 운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75조) 만약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정말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오늘은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과 소중한 환경 보호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절차랍니다.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물환경보전법이 2025년 8월 7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해두시면 좋겠어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