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 측정기기 부착, 꼭 해야 할까요? 면제 조건과 기한 유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사업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죠? 그중에서도 환경 규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라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여러 가지 의무 사항이 따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폐수 측정기기 부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법에서는 특정 사업장에 대해 폐수 배출량이나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이 의무를 면제받거나, 부착 기한을 잠시 미룰 수도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는지, 또 부착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복잡한 법 조항,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 폐수 측정기기, 왜 부착해야 하나요? (간단 설명)

측정기기 부착,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 측정기기 부착의 중요성

폐수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우리 환경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해요. 이 데이터를 통해 정부는 수질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요, 사업장 스스로도 배출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데이터 관리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죠!

### 누가 부착 대상인가요?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규모(1종~5종 사업장)나 폐수 처리 방식, 처리 용량 등에 따라 부착 대상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제1종부터 제3종 사업장은 비교적 많은 항목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고요, 공동방지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업자 등도 처리 용량이나 방류 방식에 따라 부착 의무가 달라져요. 자세한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어떤 기기를 부착하나요?

부착해야 하는 기기는 크게 수질자동측정기기(TOC, SS, T-N, T-P 등 오염물질 농도 측정), 적산유량계(폐수량 측정), 적산전력계(방지시설 가동 확인),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고 전송하는 부대시설(시료 채취기, 자료 수집기)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부착해야 하는 기기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진답니다.

## 이런 경우라면 부착 면제!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모든 사업장이 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수질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 통째로 면제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질자동측정기기와 관련 부대시설(시료 채취기, 자료 수집기 등) 전부를 부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   **폐수를 재이용하고 배출량이 적은 경우:** 폐수를 최종 방류 전에 공정 내에서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고, 하루 최대 폐수 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 (단, 폐수수탁처리업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
*   **폐수를 전부 위탁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 전부를 공동방지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경우. 만약 일부만 직접 방류한다면, 그 양이 하루 200㎥ 미만이어야 해요. (폐수수탁처리업자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방지시설 설치 자체가 면제된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애초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
*   **곧 폐쇄될 시설:** 배출시설 폐쇄가 이미 확정되었거나, 시·도지사가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될 것으로 인정한 시설.
*   **가동일수가 적은 사업장:**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   **비연속식 처리 시설 운영 사업장:** 폐수를 모았다가 한 번씩 처리하는 비연속식(Batch type)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단, 비연속식 시설이 2개 이상이면 제외!).
*   **기타 환경부장관 인정:** 그 밖에 자동측정기 부착 및 측정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시설.

### 특정 항목 측정기기만 면제받는 경우

*   **특정 오염물질이 없는 경우:** 원수(처리 전 폐수)에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총질소(T-N), 총인(T-P) 같은 특정 오염물질이 아예 없거나, 배출 농도가 항상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는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유물질(SS) 측정 곤란 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SS 측정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 SS 측정기기 대신 매일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직접 검사하고 기록해야 해요. (1~3종 사업장, 처리용량 200㎥/일 이상 공동방지시설, 700㎥/일 이상 공공처리시설 해당)
*   **측정 항목 전부 면제 시 부대시설도 면제:** 만약 TOC, SS, T-N, T-P 측정기기를 전부 면제받았다면, 시료 채취기나 자료 수집기 같은 부대시설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 적산전력계/유량계 부착 면제 조건

전력계나 유량계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   **폐수 전량 내부 재이용:** 폐수를 최종 방류 없이 전량 공정 내에서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외부 배출이 없다면,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는 부착하지 않아도 돼요.
*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 방지시설 설치 자체가 면제된 사업장은 적산전력계와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방지시설 없이도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1~4종 사업장(공공처리시설 유입 제외)은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는 설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면제받았다가 다시 부착해야 한다면?

만약 면제 사유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폐수 재이용량이 줄어서 일 200㎥ 이상 배출하게 되거나,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던 폐수를 직접 방류하게 되는 경우 등이죠. 이럴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 당장은 어렵다면? 부착 기한 유예 알아보기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착 기한을 잠시 미룰 수 있는 '유예' 제도도 있어요.

### 기본적인 부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먼저 기본적인 부착 기한부터 알아야겠죠?

*   **공공처리시설:** 설치 완료 전 또는 사용 공고 전까지. 만약 처리용량 증가로 부착 대상이 되었다면, 다음 연도 9월 말까지 또는 사용 공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   **1~3종 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
    *   적산전력계/유량계: 가동 시작 신고 전까지.
    *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가동 시작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폐수배출량 증가 등으로 대상이 된 경우:** 변경허가(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 부착 기한,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유예 조건)

네, 특정 상황에서는 부착 기한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 이전 계획:** 폐수배출시설의 이전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시·도지사가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것으로 인정한 시설은 이전 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 부착을 미룰 수 있어요.
*   **폐수수탁처리업자의 변경:** 특정 조건(예: 공공수역 직접 방류로 변경, 처리량 증가로 1~3종 사업장 해당 등)에 해당하는 폐수수탁처리업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부착하면 됩니다.
*   **기타 환경부장관 인정:**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경부장관이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요!

오늘은 폐수 측정기기 부착 의무의 면제 조건과 기한 유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면제 조건과 유예 방법이 있죠?!

### 다시 한번 핵심 정리!

*   폐수 재이용, 전량 위탁처리, 시설 폐쇄 예정, 가동일수 부족 등의 경우 측정기기 부착이 **면제**될 수 있어요.
*   특정 오염물질 미배출 시 해당 항목 측정기기만 면제 가능!
*   전력계/유량계도 특정 조건 하에 면제 가능해요.
*   면제 사유 소멸 시 **9개월 내 부착**해야 한다는 점!
*   시설 이전 등의 사유가 있다면 부착 **기한 유예**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지만,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나 환경 전문 기술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잘못 판단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 놓치지 마세요! (법 개정 예정 정보)

참고로, 오늘 기준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25년 8월 7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내용도 계속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폐수 측정기기 부착 의무, 이제 조금은 명확해지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잘 활용하셔서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