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별 리콜 대상 요건 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어떤 경우에 리콜 대상이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 리콜 제도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요, 어떤 품목들이 어떤 이유로 리콜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 자동차, 언제 리콜될까요?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안전과 직결된 만큼 리콜 기준도 꽤 꼼꼼하게 정해져 있어요. 크게 안전 문제와 배출가스 문제로 나눌 수 있답니다.

### ### 안전 문제로 리콜될 때

자동차나 관련 부품이 **안전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계 또는 제조상의 문제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리콜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여러 차량이나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발견되고, 이 문제가 **사망이나 부상 같은 인명 피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을 때**는 더욱 그렇죠. 예를 들어, 브레이크 시스템 결함이나 에어백 오작동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연비나 엔진 출력, 전기차 주행거리 등을 실제보다 좋게 표시한 경우처럼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은 덜한 결함은 시정 조치 대신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만약 자동차 제작사 등이 이런 리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거나, 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대요! 정말 무거운 책임이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 ### 배출가스 때문에 리콜될 때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도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돼요.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만약 이 검사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원인이 제작사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작사가 스스로 결함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면 명령이 생략될 수도 있구요.

우리 같은 자동차 소유자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제작사에게 리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제1항) 잊지 마세요~ 리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되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이미 수리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리콜 대상 차량인데, 발표 전에 내 돈 주고 수리했어요 ㅠㅠ" 이런 경우 있으시죠?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이 공표되기 전 1년 이내에 동일한 결함으로 자비로 수리했다면,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는 것이 좋겠죠?

##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것만은 꼭!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도 안전이 최우선이죠! 어떤 경우 리콜되는지 알아볼까요?

### ### 위험한 식품은 바로 리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등이 **위생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않거나,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병든 동물의 고기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면 리콜 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예를 들어, 2021년에는 일부 순대 제조업체의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문제로 해당 제품들이 회수 조치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리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 ### 건강기능식품, 이것도 예외는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예요. **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 물질이 포함되거나,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은 리콜 대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2021년에는 수입된 눈 영양제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회수된 사례도 있었죠. 리콜 조치를 위반하면 **영업 허가 취소, 영업 정지,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영업 정지 명령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표시·광고 위반도 리콜 사유가 돼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가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는 더욱 그렇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예를 들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네요. 이를 어기고 회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허가/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의약품/의료기기 및 🥩 축산물 리콜 기준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그리고 축산물에 대한 리콜 기준도 알아두면 좋겠죠?

### ### 안전과 직결! 의약품/의료기기 리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국가출하승인 규정, 판매 금지 규정, 제조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리콜 조치가 취해집니다 (「약사법」 제39조 제1항). 2020년에는 일부 수입 의료기기 업체가 서류를 조작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당 품목들이 판매 중지 및 회수 절차에 들어간 사례가 있었어요. 리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축산물, 위생과 기준이 중요해요

축산물 역시 **가공 기준이나 성분 규격에 맞지 않거나, 유해 물질이 포함되거나, 위생적인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리콜 대상이 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부적합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리콜 및 폐기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또한, 위반 사항에 따라 **영업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폐쇄 명령** 등의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생활 속 공산품 리콜, 언제 해당될까?

장난감,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우리 주변의 수많은 공산품도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하죠!

### ### 우리 주변 물건들의 리콜 (제품안전기본법)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부분품, 부속품 포함)의 **제조, 설계, 표시 등에 결함이 있거나 구조적인 문제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1조). 정부는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할 수도 있고, 위해성이 크거나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리콜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과거 '액체괴물(슬라임)'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리콜된 사례, 기억나시죠? 이런 경우 이미 구매한 제품은 판매처를 통해 수리, 교환,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 ### 안전인증/확인 대상 제품은 더 꼼꼼하게!

특히 전기용품이나 어린이 제품처럼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제1항). **인증/확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 인증/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인증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중개/대행/사용**하는 경우 모두 리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리콜 명령을 위반하면 **인증이 취소되거나 표시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 자진 리콜도 있어요

사업자 스스로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부에 즉시 보고하고 자발적으로 제품을 수거**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제1항). 이를 '자진 리콜'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를 알고도 수거하지 않으면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품목별 리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약속들이랍니다. 앞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혹시 사용 중인 제품에 문제가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관련 기관(소비자24, 제품안전정보센터, 자동차리콜센터 등)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