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관리의무 시설 안전 기준 점검: 우리 아이 학원,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원에 많이 보내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학원에 보내면서 ‘시설은 괜찮을까?’, ‘안전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 하는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학원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고, 특히 시설 안전 기준은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함께 꼼꼼히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해요! ^^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학원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학원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요. 법에서도 학원의 환경 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답니다.

깨끗함은 기본! 교육 환경 정화 의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바로 청결이에요!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학원의 교육 환경과 위생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이니만큼,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겠죠? 복도, 강의실, 화장실 등 구석구석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랍니다!

유해 시설 OUT! 우리 아이 학원 주변은 안전한가요?

혹시 우리 아이 학원이 있는 건물에 노래방이나 PC방, 또는 다른 유해업소가 같이 있어서 걱정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은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 돼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다만, 예외도 있는데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 (약 500평) 이상인 경우에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이럴 때는 학원이 유해업소와 같은 층에 있다면 수평거리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있다면 수평거리 6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학원 설립이 가능해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유해업소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 단란주점, 숙박업소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많은 시설이 포함된답니다. 우리 아이 학원 건물과 주변 환경,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시설 기준,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

학원은 단순히 공간만 있다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습 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 기준에 따라 강의실, 복도,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시설 등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유지해야 한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특히,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만약 이런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음… 시·도 교육감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대 1년까지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3호). 생각보다 강력한 조치죠?

만약의 사고 대비! 학원의 안전 관리,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가 부족하다면 안심할 수 없어요. 학원의 안전 관리 의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필수! 수강생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원 운영자는 혹시 모를 사고로 수강생에게 생명이나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만약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1호). 학원에 상담 가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설 점검과 보수, 소방 안전은 철저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은 교육 환경과 위생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어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여기에 더해서, 학원은 소방 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소방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피난 시설이나 방화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하고, 소방 시설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며, 화기 취급을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해야 해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만약 소방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6호). 비상구나 소화기 위치, 관리 상태 등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 아이 등하원길, 통학차량 안전 점검!

학원 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많죠? 통학차량 안전, 정말 중요해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는 기본!

학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노란색 버스!)는 그냥 운행하면 안 돼요!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 신고된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안전 도우미 선생님은 필수 탑승!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아이들만 태우면 안 돼요. 반드시 성인 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야 한답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이 보호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 것을 돕고, 차 안에서는 아이들이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잘 매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해요. 만약 보호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2). 우리 아이 학원 버스에 안전 선생님이 꼭 타고 계시는지 확인해보세요!

하차 후 재확인, 잊지 마세요!

뉴스에서 가끔 아이가 차 안에 홀로 남겨지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할 때가 있죠. ㅠㅠ 그래서 법으로 운행을 마친 후에는 운전자가 반드시 차 안에 남은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어요(「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 이를 어기면 역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3).

잠깐! 심각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만약 보호자 동승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통학버스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아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는다면, 해당 학원은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 정지라는 아주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11호). 안전 규정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의 관리 의무, 특히 시설과 안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학원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죠? 이런 규정들이 잘 지켜질 때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 학원을 한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은 학원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좋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원 생활,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함께 만들어가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행정 절차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관계 기관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