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고장 작성부터 납부까지! 초보자 가이드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진행하는 '항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항고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옆에서 친구처럼 알려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 항고, 왜 하는 걸까요? 🤔

살다 보면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나왔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결정(명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바로 '항고'랍니다.

### 항소랑 항고, 뭐가 달라요?

가끔 항소랑 항고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항소(抗訴):**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거예요. 사건의 결론 자체에 대한 불복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   **항고(抗告):**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 상급 법원에 제기하는 거랍니다. 소송 절차 중에 나오는 개별적인 판단들에 대한 불복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가압류 결정, 소송비용 확정 결정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판결문인지, 결정문/명령문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즉 '항고'에 집중해 볼게요.

### 어떤 결정/명령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다양해요.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때
*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등...

법률에서 특별히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해진 경우(즉시항고)도 있고, 일반적인 항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답니다.

### 항고장, 어디서 찾아요?

항고장 양식이 필요하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공통안내] > [양식모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 [법률서식]

여기서 '항고장'을 검색하시면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을 거예요.

## 항고장 작성, 이것만은 꼭! (예시 포함)

자, 이제 항고장을 직접 써볼 차례인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만 잘 챙기면 된답니다.

### 필수 기재 사항 체크리스트

항고장에는 아래 내용들이 꼭 포함되어야 해요.

1.  **당사자 표시:** 항고인(나)과 상대방(피항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적어야 해요.
2.  **원심 결정 표시:** 내가 불복하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무엇인지 특정해야 해요. (예: OO지방법원 2024카단OOOO 가압류 결정)
3.  **항고 취지:** "원 결정(명령)을 취소하고, 항고인의 신청을 인용한다." 또는 "원 결정을 취소한다." 와 같이 내가 항고를 통해 얻고 싶은 결론을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4.  **항고 이유:** 왜 원 결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해야 해요. 법리적인 주장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쓰기보다는 차분하게 사실과 법률에 근거해서 작성하는 게 좋아요.
5.  **첨부 서류:** 항고 이유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겠죠?
6.  **작성 날짜 및 항고인 서명/날인**
7.  **제출 법원 표시:** 원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예: OO지방법원 귀중)

### 항고 이유,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항고 이유를 쓰는 것이 가장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핵심은 '원 결정(명령)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   원 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세요.
*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법 조항을 어떻게 잘못 해석했는지, 올바른 해석은 무엇인지 등을 주장할 수 있어요.
*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지적할 수 있답니다.

혼자 작성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간단 항고장 작성 예시 (참고용)

**주의:** 아래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 예시일 뿐, 실제 사건 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꼭 위에서 알려드린 공식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항 고 장

                        원 결정의 표시
                        (불복하는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항 고 취 지

## 비용 납부: 인지액과 송달료 정복하기! 💰

항고장을 제출할 때는 두 가지 비용,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도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 인지액, 얼마를 내야 할까요? (종류별 총정리)

항고 인지액은 어떤 종류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주요 인지액은 다음과 같아요 (2025년 3월 기준).

*   채권자가 하는 파산, 회생, 개인회생 신청 관련 항고: **60,000원**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의/취소신청 관련 항고: **20,000원**
*   부동산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 등 경매신청 관련 항고: **10,000원**
*   강제관리 신청, 강제관리 방법 가압류집행 신청 관련 항고: **10,000원**
*   채권압류명령 신청, 기타 강제집행 신청 관련 항고: **4,000원**
*   집행정지, 가처분명령(등기/등록 관련 포함) 신청 관련 항고: **4,000원**
*   즉시항고 가능 결정/명령 확정 후 준재심 신청 관련 항고: **4,000원**
*   공시최고, 비송사건,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 신청 관련 항고: **2,000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신청 관련 항고: **1,000원**
*   그 외 기타 항고: **2,000원**

내가 하려는 항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을 준비해야 해요!

### 인지액 납부 방법: 현금? 카드?

인지액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   **현금 납부:** 납부할 인지액(전에 낸 인지액 합산)이 **1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법원 내 은행이나 지정된 송달료 수납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어요.
*   **신용카드 등 납부:** 현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수수료도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카드 납부 시에는 카드사의 승인일이 납부일이 돼요.

### 송달료 계산법과 납부 팁

송달료는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요금 같은 거예요. 민사항고사건의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5회분**으로 계산해요. 1회 송달료는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대법원 사이트나 법원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송달료 역시 법원 내 은행이나 지정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영수증 첨부는 필수!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했다면, 은행에서 받은 **영수필확인서** 또는 인터넷 납부 시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꼭! 항고장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해요. 이걸 빼먹으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항고장 작성부터 비용 납부까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 기한 엄수는 생명!

항고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즉시항고'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처럼 기간이 매우 짧으니, 불복할 결정(명령)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항고 제기 기간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항고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해요!!

###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무리 쉽게 설명해 드렸어도, 실제 사건은 훨씬 복잡할 수 있어요. 항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거나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는 것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려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 법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참고로, 「민사소송법」은 2025년 7월 1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법률이나 관련 규칙은 계속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항고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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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절차가 조금이나마 쉽게 느껴지셨기를 바라요. 어려운 법률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