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기준 주민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혹시 공항 근처에 사시면서 비행기 소음 때문에 힘드신 적 있으신가요? ㅠㅠ 창문을 닫아도 웅~ 하고 울리는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거나, 잠 못 이루신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소음에 지칠 때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분들을 위해 어떤 대책과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지, 복잡한 법령 내용을 최대한 쉽고 따뜻하게 풀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항공기 소음, 얼마나 시끄러워야 피해로 인정될까요?
‘시끄럽다’는 건 사실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소음 피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두었답니다.
소음 기준, 숫자로 알아봐요!
항공기 소음의 기준은 ‘가중등가소음도(Lden)’라는 단위로 측정하는데요. Lden은 하루 24시간 동안의 평균 소음도를 의미해요. 특히, 사람들이 더 불편함을 느끼는 저녁(19시~22시)과 야간(22시~다음날 07시) 시간대의 소음에는 각각 5dB, 10dB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한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소음 노출 정도를 반영하는 거죠.
법(「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항공기 소음 한도는 지역 구분 따라 다른데요.
- 공항 인근 지역 (제1종 및 제2종 구역): Lden 75 dB(A) 이상
- 그 밖의 지역 (제3종 구역): Lden 61 dB(A) 이상
이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기준으로 해요. 우리 동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기준 초과 시, 어떤 조치가?!
만약 항공기 소음이 이 법적 한도를 훌쩍 넘어서, 주변 생활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환경부 장관님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 시설 설치나 그 외 필요한 소음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답니다. 그냥 참고만 있지 않아요!
우리 동네도 해당될까? 소음대책지역 확인하기!
자, 그럼 우리 집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음대책지역이란?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말해요. 정부에서는 이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해서, 다양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바로 이런 소음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우리 동네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바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airportnoise.center )를 이용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소음대책사업] > [대상지역현황] 메뉴를 살펴보시면, 우리 동네가 포함되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꼭! 확인해보세요~ ^^
공항 소음,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어요! (공항소음대책사업)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공항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자나 공항 개발 사업시행자가 소음을 줄이고 더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요 사업 내용 살펴보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이 있답니다!
-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죠!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음창 설치나,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한 냉방시설(에어컨 등) 설치를 지원해요.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TV 수신료를 지원해주기도 한답니다. (시설관리자 한정)
-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학교,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주거용, 공동이용시설), 노인이나 아동 관련 시설(노유자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를 지원해줘요. 여름철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겠죠? (시설관리자 한정)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도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운영해요.
- 손실보상 및 토지 매수: 소음 피해가 심각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어요.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인정 사업: 위에 언급된 것 외에도 공항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건축물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기준은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주민 여러분을 위한 지원, 놓치지 마세요! (주민지원사업)
공항소음대책사업 외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민지원사업’도 있답니다!
누가 지원해주나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님 또는 교육감님(학교 시설 관련 사업만 해당)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복지부터 소득 증대까지, 다양한 지원!
어떤 종류의 지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 주민복지사업:
- 사회복지: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같은 시설 설치나, 영양 취약 계층 급식비 지원 등이 있어요.
- 체육: 체육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같은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해요.
- 교육문화: 도서관이나 교육·문화 관련 시설을 설치해서 배움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준답니다.
- 소득증대사업:
- 공동작업장: 소규모 공용 창고나 구판장,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설치 등을 지원해요.
- 공동영농: 농로나 농업용수로 설치,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으로 농업 활동을 도와줘요.
-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여성, 노인,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지원 대상이에요!
- 그 밖의 사업: 법령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가될 수 있어요.
세금 감면 혜택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세법」 등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같은 세금을 감면해 줄 수도 있답니다. 이건 정말 꿀팁이죠?!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잠깐! 군 공항 소음은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주로 민간 공항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혹시 군용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별도 법률과 지원 체계가 있어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답니다. 보상 대상 지역 지정이나 보상 절차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군소음 포털'( https://mnoise.mnd.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항공기 소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시고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우리 동네가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고 지원 신청도 하셔서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덜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지원센터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