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도로 위에서 안전 운행을 위해 애쓰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우리 사회의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운송 업무를 하시면서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만약 이를 어겼을 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법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약속이니까요. 조금만 시간 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아두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일을 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 운행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금지 행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는 운송종사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깨뜨리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 화물 운송 및 요금 관련 문제

•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 운송 거부하거나 중도 하차? 절대 금물!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고객의 화물을 싣지 않거나, 운송 중에 마음대로 내려놓는 행위는 안됩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하죠!
• 부당한 운임 요구는 이제 그만!
  정해진 요금 체계를 벗어나 과도한 운임이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정직한 운임은 신뢰의 기본입니다.

### 운송 질서를 해치는 행위

• 고장/사고 처리 관련 부정한 금품 수수 행위
  고장이나 사고가 난 차량의 운송과 관련해서 자동차 정비업체 등과 몰래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 호객 행위는 이제 NO!
  터미널이나 휴게소 같은 곳에서 오랜 시간 차를 세워두고 화주를 부르거나 기다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서 있는 운송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 차량 및 안전 관련 금지 사항

• 문 제대로 안 닫고 출발? 위험해요!
  차량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출발 전 꼭 확인해주세요!
• 택시처럼 꾸미는 행위, 안돼요!
  화물차에 택시미터기 같은 요금 장비 설치, 택시 표시등 부착, ‘택시’나 ‘모범’ 같은 문구 표시는 금지됩니다. 화물차는 화물차답게!
• 화물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
  이거 정말 중요해요!! 짐을 실을 때는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을 사용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기준과 방법으로 안전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항, 시행규칙 제21조의7). 대충 묶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안전 장치 무단 해제 및 조작 금지
  최고속도제한장치나 운전자를 돕는 조향 장치 같은 전기·전자 장치를 마음대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위반이자, 운수사업법 상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들이니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 (준수 의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22조에는 안전 운행과 화주의 편의를 위해 운송종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습관처럼 몸에 익혀두면 좋겠죠?

### 운행 전후 및 안전 점검

• 출발 전 일상 점검은 필수!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타이어, 브레이크, 등화장치 등 기본적인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안전은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 구난(견인) 시 특별 준수사항

• 고장/사고 차량 구난 시 차주 의사 존중
  구난형 특수자동차(견인차)를 운행하시는 경우, 고장 나거나 사고 난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구난해서는 안 돼요. 다만, 차주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거나(사망, 중상 등), 경찰이 교통 소통을 위해 이동을 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구난 전, 운임 고지 및 동의 필수!
  구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과 요금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서’를 통해 차주나 운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예외 상황: 만약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다면?
    1. 우선 안전한 주정차 가능 구역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운임/요금을 먼저 구두나 서면으로 알리고 이동해요.
    2. 주정차 가능 구역에 도착한 후, 거기까지의 비용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정식으로 구난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또 다른 예외: 차주나 운전자가 사망, 중상 등으로 동의나 통지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 건강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

• 2시간 운전 후엔 15분 이상 휴식!
  피로는 사고의 지름길! 연속해서 2시간 운전했다면 반드시 15분 이상 쉬어가세요.
  • 예외: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으로 대타 운행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로 수송력 증대가 시급할 때, 또는 교통 체증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게 시간 확보가 어려울 때는 최대 1시간까지 연장 운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30분 이상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 시청/조작 금지!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 휴대폰 통화나 문자, DMB 시청 등은 절대 금물입니다.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과태료 및 처벌)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만약 앞서 말씀드린 준수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령 별표 5)

대부분의 준수사항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단, 형사처벌(벌금 등)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돼요.

• 200만원 과태료:
  •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덮개, 고정 등)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위반)
  •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전기·전자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 제9호 위반)
• 50만원 과태료:
  • 위에 언급된 2가지 경우와 ‘부정한 금품 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준수사항(금지 행위 및 의무 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 거부, 부당 요금 요구, 호객 행위, 문 열고 운행, 휴게시간 미준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이 해당되겠죠.

### 부정한 금품 수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금지 행위 중 하나였던 ‘고장 및 사고차량 운송 관련 부정한 금품 수수 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단순 과태료 사안이 아닙니다. 이 행위를 한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로서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그리고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내용들이랍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법규 준수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 운행을 항상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