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안전용기 포장, 꼭 알아야 할 기준과 의무!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뷰티 라이프를 응원하는 뷰티 지킴이입니다! 😊 오늘은 우리 모두, 특히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화장품 안전용기·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화장품을 만들거나 판매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소비자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기도 하고, 안 지키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도대체 '안전용기·포장'이 뭔가요? 🤔
화장품 용기,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구요? 천만의 말씀! 안전용기·포장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 ### 안전용기·포장의 정의는 이렇답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안전용기·포장"을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비교적 쉽게 열 수 있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함부로 열어서 내용물을 먹거나 바르는 등의 위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인 셈이죠!
### ### 왜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알록달록 예쁜 색깔에 달콤한 향기까지 나는 화장품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딱 좋잖아요? 하지만 화장품 성분 중에는 아이들이 삼키거나 잘못 사용했을 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안전용기·포장이 꼭 필요한 거랍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 ###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아마 주변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눌러서 돌려야 열리는 뚜껑 같은 거요! <출처: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안전용기 포장실태조사』>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일반 용기와는 확실히 여는 방식이 다르답니다. 아이들이 쉽게模仿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 누가, 언제, 어떤 화장품에 사용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안전용기·포장, 누가 언제 꼭 사용해야 할까요? 아무 화장품이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랍니다.
### ### 안전용기 사용, 누가 책임지나요?
화장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특정 품목에 대해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서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화장품법」 제9조 제1항). 단순히 예쁘고 편리한 용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안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거죠!
### ### 모든 화장품? No! 꼭 필요한 품목은 따로 있어요!
법에서는 특별히 어린이에게 더 위험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에 대해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품목들은 다음과 같아요(「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1.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2.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kinematic viscosity)가 섭씨 40도 기준 21센티스톡스(cSt) 이하**인 에멀젼(emulsion)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 제품
3.  개별포장 당 **메틸 살리실레이트(methyl salicylate)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 제품
생각보다 구체적이죠? 특히 탄화수소류 함유 제품의 운동점도 기준(21 cSt @ 40°C)까지 명시되어 있으니, 관련 제품을 취급한다면 정말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해요.
### ### 이런 경우는 예외랍니다! (잠깐 체크!)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제품은 안전용기·포장 의무에서 제외된답니다:
*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제품**
*   용기 입구가 **펌프 또는 방아쇠 형태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   **압축 분무용기 제품** (우리가 흔히 아는 에어로졸 스프레이 같은 거요!)
이런 제품들은 구조적으로 어린이가 내용물에 직접 노출되기 어렵거나, 다른 안전장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 ### 수출용 제품은 조금 달라요~
만약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오직 수출만을 목적으로 화장품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안전용기·포장 기준(「화장품법」 제9조)을 따르지 않고, **수입하는 국가의 규정**에 맞추면 된답니다(「화장품법」 제30조).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수출 시에는 해당 국가의 규정을 꼭 확인해야겠죠?!
## 안전용기·포장의 기준은 까다로울까요?
안전용기·포장,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기준이 있을 것 같다고요? 핵심 원리는 간단해요!
### ### 핵심 기준: 어른은 쉽게, 아이는 어렵게!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용기·포장의 핵심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아야 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열기는 매우 어렵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어른들까지 쓰기 불편하면 안 되니까요! ^^
### ### 구체적인 테스트는 어떻게?
그럼 '어린이가 열기 어려운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건 그냥 느낌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시험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바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337호)** 에 그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실제 만 5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어린이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용기를 열지 못해야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답니다. 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죠?
### ### 기준, 생각보다 명확하죠?!
막연하게 '안전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확한 기준과 시험 방법이 있다는 사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 만약 기준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자, 그럼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 만약 이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 ### 문제가 생겼다면? 자진 회수는 필수!
만약 영업자가 안전용기·포장 기준(「화장품법」 제9조)을 위반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화장품법」 제5조의2 제1항). '어? 우리 제품 기준 미달인데?' 싶으면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거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 ### 정부의 강력한 조치: 회수 및 폐기 명령!
만약 자진 회수를 하지 않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약처장은 해당 영업자, 판매자 등에게 문제의 화장품 및 원료 등에 대해 **회수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23조 제1항). 이건 정말 강력한 조치예요!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하겠죠?
### ### 가장 무서운 이야기: 처벌 규정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안전용기·포장 의무 및 기준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정말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ㄷㄷ
### ### 회사도 함께 책임져요! (양벌규정)
혹시 '에이, 직원이 실수한 건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물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면책될 수도 있지만요. 회사 차원에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수라는 이야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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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화장품 안전용기·포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화장품 사업자분들에게는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꼭! 기억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이에요. 소비자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들을 알아두시면 더욱 안전하게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더 안전한 화장품 사용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뷰티 정보로 돌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