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업, 시작은 했는데…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

와~ 드디어 나만의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셨군요! 정말 축하드려요 ^^
하지만 반짝이는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화장품 영업자로서 꼭 지켜야 할 약속, ‘준수사항’들이랍니다. 이게 그냥 ‘하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왜 중요할까요?

음… 간단해요! 우리가 만드는 화장품, 결국은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품질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런 준수사항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업의 신뢰도를 높여서 롱런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되어 준답니다. 법을 잘 지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요!

누가 지켜야 하나요?

화장품 사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화장품 제조업자: 직접 화장품을 만드는 곳이죠.
2.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제품의 최종 책임을 지고 유통, 판매하는 곳이에요. 직접 만들지 않아도, 수입하거나 위탁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다면 여기에 해당해요.
3.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매장에서 고객에게 직접 내용물이나 원료를 혼합·소분해서 판매하는 특별한 경우죠.

각자 역할에 따라 지켜야 할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본 중의 기본!

어떤 유형의 영업자든 공통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안전’과 ‘품질’ 관리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습관!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니까요.

유형별로 알아보는 꼼꼼 준수사항

자, 그럼 이제 각 영업자 유형별로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화장품 제조업자라면 주목!

직접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는 정말 꼼꼼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 기록, 기록, 또 기록!: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 하시다고요? 하지만 이 서류들을 제대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전자문서 형식도 괜찮으니 꼭 챙겨야 합니다.
• 위생 관리는 생명!: 제조소, 시설, 기구 등은 항상 청결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 기본이겠죠? 작업소에 위험한 물건을 두거나 유해 물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 정기 점검은 필수!: 제조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작업에 차질이 없어요.
•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검사: 사용하는 원료, 자재부터 만들어진 완제품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혹시 외부 기관에 검사를 맡겼다면, 그 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기록을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책임판매업자와의 협력: 책임판매업자가 요청하는 품질관리 관련 사항이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해요. 품질 관련 기록도 필요시 제출해야 하고요. (단,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같거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 (선택 아닌 필수!)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CGMP):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을 정해서 고시하고, 제조업자에게 이걸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46호 참고!) 이걸 잘 지키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책임감이 막중해요!

제품의 최종 책임을 지는 만큼, 책임판매업자의 어깨는 정말 무거워요.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챙겨야 한답니다.

• 품질관리 & 안전관리 기준 준수: 식약처에서 정한 품질관리기준(「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 기록 보관 철저: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나 품질관리기록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 화장품의 경우, 제품명, 성분, 제조국, 제조회사 정보,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 사본 등등… 수입관리기록서에 적거나 첨부해서 꼼꼼히 보관해야 할 항목이 꽤 많아요!
• 유통 전 품질검사: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에 유통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같거나,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등에 위탁해서 결과가 있다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수입화장품 관리: 수입 화장품은 특히 더 신경 써야 하죠. 제조국의 품질관리기준이 국내 기준(CGMP 등)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받아 현지실사를 통과하면 국내 검사를 면제받을 수도 있지만, 아니라면 철저한 품질검사가 필수입니다.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호)도 참고해 보세요!
• 안전성 정보 보고 및 조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품 사용 중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거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즉시 식약처에 보고(「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신속/정기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특정 성분 함유 제품 관리: 레티놀(비타민A), 아스코빅애시드(비타민C), 토코페롤(비타민E) 및 그 유도체, 과산화화합물, 효소 등을 0.5% 이상 함유한 제품은 안정성 시험 자료를 사용기한 만료 후 1년까지 보존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점은?

개개인에게 맞춰 화장품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만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 임의 혼합·소분 금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완제품 화장품을 마음대로 섞거나 나눠 팔면 안 돼요!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 위생 관리 철저: 판매장의 시설과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혼합·소분 전에는 손 소독(또는 일회용 장갑 착용!), 사용할 용기의 오염 여부 확인, 사용하는 장비나 기구의 세척 및 위생 상태 점검 등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참고!)
• 판매내역서 작성 및 보관: 어떤 제품을, 언제, 얼마나 판매했는지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과 함께 판매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요.
•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기: 어떤 내용물과 원료가 들어갔는지,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소비자에게 꼭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 부작용 발생 시 보고: 만약 맞춤형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또는 정기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보고! 잊지 말아요, 중요한 보고 의무

사업 운영만으로도 바쁜데, 챙겨야 할 보고들이 또 있다고요? 네, 맞아요 ㅠㅠ 하지만 이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산/수입 실적 보고는 언제까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라면, 지난해의 생산 실적이나 수입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보통 대한화장품협회 등을 통해 보고하게 됩니다.

사용 원료 목록 보고, 놓치면 안 돼요!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보고해야 합니다. 중간에 원료 목록이 변경되어도 다시 보고해야 하고요. (단,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가 면제될 수 있어요.)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7호)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안전성 정보 보고, 소비자 안전과 직결!

앞서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준수사항에서도 강조했지만, 제품과 관련된 안전성 정보(부작용 사례 포함)를 알게 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식약처에 보고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우리 사업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벌칙 규정 알아보기

“에이, 설마 걸리겠어?”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 화장품법에서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 생각보다 무거워요!

앞서 살펴본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화장품법」 제38조 제1호).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죠?

과태료 부과, 이런 경우에!

벌금과는 별개로, 행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인데요. 예를 들어, 위에서 강조했던 생산실적, 수입실적, 원료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맞춤형화장품 원료 목록을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40조 제1항제3호, 제3호의2).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법인도 예외는 아니에요

만약 직원이 위반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양벌규정)이 부과될 수 있어요. 물론,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면책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함께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9조).

휴~ 화장품 영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들, 생각보다 많죠? 하지만 이 모든 규정들은 결국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화장품 산업 전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약속이랍니다. 조금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업을 건강하게 오래 이끌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꼭꼭 챙겨나가시길 바라요! 😊

(참고: 이 정보는 관련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