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 광고 부당 행위 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화장품, 그중에서도 표시·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매일 TV, 인터넷, SNS를 보다 보면 정말 혹~하는 화장품 광고들이 많잖아요? ✨ 그런데 이 광고들,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2025년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법」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는 우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안전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

그래서 오늘은 어떤 행위들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똑똑한 소비자가 되고, 또 책임감 있는 판매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

화장품 광고,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화장품 광고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광고는 어디에나 있어요!

「화장품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광고”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등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화장품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다양한 광고 매체들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들이 있을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와 별표 5를 보면요, 신문·방송·잡지는 기본이고, 우리가 길에서 받는 전단, 팸플릿, 샘플 견본도 해당돼요. 당연히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광고(배너, 상세페이지, SNS 게시물 등)도 포함되고요.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심지어 비디오물, 영화, 연극 속 PPL이나 방문판매원의 설명까지도 광고로 본답니다!

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할까요?

화장품은 우리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광고에 담긴 정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효능·효과, 사용법, 성분 등에 대한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는 우리가 제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반대로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는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심하면 피부 트러블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건 절대 안 돼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자, 그럼 이제부터는 「화장품법」 제13조와 그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이러면 안 된다!”고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살펴볼게요. 이것만은 꼭 피해야 해요!

의약품으로 오해하게 만들면 안 돼요!

가장 흔하면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 미용, 청결 등을 위한 제품이지, 질병의 ‘치료’나 ‘예방’ 효과를 가진 의약품이 아니랍니다. 따라서 “아토피 완치”, “여드름 치료”, “흉터 제거” 와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기능성·천연·유기농 화장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이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식약처 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에 “식약처 인증 주름개선 기능성!”이라고 표시하거나, 유기농 인증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 “100% 유기농”이라고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이에요.

“전문가 추천?” 신중해야 해요

“의사 추천”, “약사 개발 참여”, “○○ 연구소 공인” 같은 문구, 많이 보셨죠? 하지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이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다만, 정말로 객관적인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있고, 이것이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해 공인되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관련 문헌(연구자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 명시 필수!)을 정확히 인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과장은 금물!

비교 광고 & “최고”라는 말은 조심!

경쟁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할 때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만을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배타적인 느낌을 주는 “최고”, “최상”, “No.1” 같은 절대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죠.

없는 사실, 부풀리기는 금물!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금지 행위들이 있어요.
*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만 사실이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예: 일시적인 효과를 영구적인 것처럼 표현)
* 품질·효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사용
*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공품 함유를 암시하는 광고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으로 의심될 만한 광고

이 모든 것들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답니다.

만약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가볍지 않아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

위에서 설명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화장품법」 제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답니다. 단순 실수라고 하기엔 처벌 수위가 꽤 높죠?

회사도 책임져야 해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광고 문구 쓴 건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 등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이나 개인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양벌규정'(「화장품법」 제39조)이라고 부른답니다. 물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회사 차원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오늘은 화장품 부당 표시·광고 행위 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나 판매하는 분들은 소비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우리 소비자들은 광고 문구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결국, 정직한 광고는 신뢰를 쌓고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생활과 건전한 화장품 시장 조성을 위해,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