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이 종료된 후 말소등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이 글에서는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법부터 필요한 서류, 그리고 등기 절차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려요. 복잡해 보이는 등기 절차도 차근차근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지상권 말소등기란 무엇인가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나무)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지상권을 말소한다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에서 이미 설정된 지상권을 없애는 법적 절차인데요.

지상권 말소등기가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상권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 당사자 간 합의로 지상권을 해지했을 때
– 법원의 판결로 지상권이 소멸됐을 때

사실 지상권은 민법 제279조부터 제289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물권이랍니다. 그만큼 설정과 말소 과정도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 준비물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소에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1.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관할 세무서나 은행에서 납부
3. 등기 수입증지 또는 전자납부 영수증: 2025년 기준 등기 수수료는 6,000원 정도
4. 해지증서: 지상권자와 토지소유자 간 지상권 해지 합의서
5.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 제출 (인감증명서 첨부)
6.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상황별 추가 서류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말소: 기존 지상권 설정 계약서
– 법원 판결에 의한 말소: 법원의 확정판결문
–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서류를 준비할 때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서 정리해두면 좋아요. 특히 해지증서는 공증을 받아두면 더 확실하답니다!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법

이제 신청서 작성법을 알아볼까요? 처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단계별로 따라하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어요. 작성할 때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옆에 두고 참고하면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신청서 기본 정보 작성

신청서 상단에는 접수할 등기소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세요.

[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앞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2. 신청인 정보 작성

지상권 말소등기는 지상권자와 토지소유자 모두가 신청인이 됩니다. 두 당사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주세요.

신청인 1. 지상권자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로 00번길 00
전화번호: 010-0000-0000

신청인 2. 토지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로 00번길 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와 뒷 7자리 사이에 하이픈(-)을 반드시 넣어야 해요. 또한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리인 정보 작성 (해당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법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법무사 박대리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로 00번길 00
전화번호: 010-0000-0000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니 잊지 마세요!

4. 부동산의 표시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정보를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하세요.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번: 서울시 ○○구 ○○동 123-4
지목: 대
면적: 300㎡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면적 단위(㎡)를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등기원인 작성

지상권을 말소하게 된 이유(원인)와 그 일자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등기원인: 2025년 1월 15일 해지

등기원인은 상황에 따라 ‘해지’, ‘기간만료’, ‘합병’, ‘혼동’, ‘법원판결’ 등으로 다양하게 기재할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원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신청 취지 작성

신청서의 핵심인 신청 취지를 작성합니다. 원래 설정된 지상권 등기의 접수 번호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 위 부동산에 2020년 3월 10일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기존 지상권 설정등기의 접수 정보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보가 정확해야 말소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7. 첨부서류 명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들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1.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1통
2. 지상권 해지증서 1통
3. 위임장 1통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 경우)

실제로 첨부하는 서류만 기재하면 되고, 필요 없는 서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8. 날짜 및 서명날인

마지막으로 신청 날짜와 신청인의 서명(또는 인감날인)을 해주세요.

2025년 2월 20일

신청인 1.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서명으로 할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해요.

실제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작성된 신청서 예시를 살펴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앞

부동산등기신청서

신청인 1. 지상권자 김지상 (주민등록번호: 750101-1234567)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전화번호: 010-1234-5678

신청인 2. 토지소유자 이토지 (주민등록번호: 680505-2345678)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6
전화번호: 010-8765-4321

대리인 법무사 박대리 (주민등록번호: 801212-1876543)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78
전화번호: 010-9876-5432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번: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89-10
지목: 대
면적: 500㎡

등기원인: 2025년 1월 25일 해지

신청 취지: 위 부동산에 2018년 5월 10일 접수 제2345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1통
2. 지상권 해지증서 1통
3. 위임장 1통

2025년 2월 15일

신청인 1. 김지상 (인)
신청인 2. 이토지 (인)
대리인 박대리 (인)

이렇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면 신청서 작성은 완료됩니다! ^^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 절차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실제 말소등기를 신청해볼까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절차

1.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 세무서나 은행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2025년 기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약 0.2% 정도입니다.

2. 등기 수수료 납부: 등기소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어요.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4. 접수증 수령: 등기소에서 접수증을 받아둡니다. 이 접수증은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해요.

5. 등기 완료 확인: 보통 1~3일 내에 처리되며, 처리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말소등기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등기신청 메뉴 선택: ‘등기신청’ → ‘부동산등기신청’ → ‘일반등기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3. 신청정보 입력: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입력합니다.

4. 전자납부: 등록면허세와 등기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5. 서류 스캔 업로드: 해지증서,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6. 전자서명: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7. 접수번호 확인: 접수완료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8. 결과 확인: 처리 결과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이 직접 방문보다 편리하긴 하지만, 첫 등기 신청이라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상권 말소등기 비용

지상권 말소등기에는 어떤 비용이 들까요? 2025년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필수 비용 항목

1.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의 약 0.2% (최소 6,000원)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3. 등기 수수료: 6,000원
4. 대리인 수수료: 법무사나 변호사 위임 시 (약 15만원~30만원)

예를 들어, 시가 5,000만원 부동산의 지상권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면:
– 등록면허세: 100,000원 (5,000만원 × 0.2%)
– 지방교육세: 20,000원 (100,000원 × 20%)
– 등기 수수료: 6,000원
– 총 비용: 126,000원 (대리인 비용 제외)

자주 묻는 질문 (FAQ)

등기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지상권 관련 궁금증

Q: 지상권자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지상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Q: 지상권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등기부상에는 여전히 지상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남아있어요. 이후 토지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종료 후 바로 말소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등기 절차 관련 질문

Q: 인터넷으로도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되니 편리하죠.

Q: 지상권 말소등기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물론이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실 수 있어요. 이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Q: 지상권 말소등기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후 1~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급한 경우 ‘특급’ 처리를 신청하면 당일 처리도 가능하답니다!

마무리

지상권 말소등기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하고 신청서만 정확히 작성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차랍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 사항이 매우 중요하니, 지상권이 불필요하게 남아있지 않도록 계약 종료 후 바로 말소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혹시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확신이 없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실수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 질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