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심리 결정 불허가 사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 절차에서 정말 중요한 단계인 ‘면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파산과 면책을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에 면책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면책을 ‘불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는지, 그 사유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 희망의 끝? 불허가 결정도 있어요!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받으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사라지게 되죠.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과 절차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 후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책 심리,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요?

면책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보통 면책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책 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게 돼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나 파산관재인은 면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 면책심문기일: 법원이 채무자를 직접 불러 면책 사유나 불허가 사유에 대해 질문하는 날이에요.
• 이의신청 기간: 채권자 등이 면책을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죠. 이의신청이 있다면 법원은 더 신중하게 면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고 대략 14일 이내에 면책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요(예규 제4조). 하지만 이의신청이 있거나, 절차 비용 미납, 명백한 불허가 사유 존재 등의 경우에는 결정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면책 신청 기간, 놓치면 안 돼요!

혹시 파산 신청할 때 면책 신청을 같이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세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는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556조 제1항). 만약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해요 (법 제556조 제2항). 면책 신청 시에는 꼭! 채권자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법 제556조 제6항)!

### 면책 심리 중,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면책 신청이 들어가고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참 다행스럽게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진행 중이던 것도 일단 중지됩니다! (법 제557조 제1항). 나중에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되었던 절차는 효력을 잃게 되니 한숨 돌릴 수 있겠죠? (법 제557조 제2항).

## 면책 불허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법 제564조 제1항)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원은 어떤 경우에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면책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속이거나 감추는 행위는 금물!

• 파산 범죄 행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싸게 팔아버리거나, 파산관재인 등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파산범죄(사기파산죄 제650조, 과태파산죄 제651조, 구인불응죄 제653조, 파산증뢰죄 제656조, 설명의무위반죄 제658조 등)를 저질렀다고 인정될 때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 신용거래 사기: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예: 빚이 너무 많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태)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리는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및 진술: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인데요! 채권자 목록을 일부러 빠뜨리거나, 재산 목록을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경우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솔직함이 최선이에요!

### 과거 이력도 중요해요

• 과거 파산 면책 경험: 이전에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면책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 과거 개인회생 면책 경험: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파산 면책이 어려울 수 있어요.

### 성실하지 못한 태도는 NO!

• 채무자의 의무 위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가 지켜야 할 여러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법원의 설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재산 상황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절차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 과도한 낭비나 사행 행위는 조심!

• 낭비 또는 도박 등: 과도한 낭비, 도박, 그 외 사행성 행위(주식/코인 투자 등 포함될 수 있음)로 인해 재산을 눈에 띄게 줄어들게 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사실이 있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어요. 여기서 ‘낭비’란 단순히 돈을 많이 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수입, 재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소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4마86 결정 참고). 홧김에 큰 돈을 써버리거나 하는 행동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 면책 불허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책 불허가 사유들을 살펴보니 조금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알린다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에요. 재산이나 채무 내역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법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요구에는 성실하게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 서류 준비는 꼼꼼하게!

신청서류, 특히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여러 번 확인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혹시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불필요한 오해는 금물!

파산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 등은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이런 행동들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절대 금물입니다! 파산 절차를 생각하고 있다면, 재산 변동이나 채무 상환에 대해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절차 과정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