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칙금 납부 기간 초과 미납 즉결심판 안내
안녕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죠. 😅 그런데 바쁜 일상에 깜빡! 하고 납부 기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라도 납부 기간을 놓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범칙금 납부 기간을 넘겼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즉결심판'은 무엇인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 ## 아차! 하고 범칙금 납부기한 놓치셨나요?
"어? 이거 언제 받았지?" 책상 서랍이나 자동차 어딘가에서 발견된 범칙금 고지서! 그런데 납부 기한이 이미 훌쩍 지나버렸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텐데요. ㅠㅠ 당황스러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면 괜찮아요. 기한을 놓쳤다고 무조건 큰일 나는 건 아니랍니다! 어떤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 범칙금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범칙금'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요. 우리가 운전 중 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 같은 비교적 가벼운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가(정확히는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하는 돈을 말해요.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이런 위반 행위를 '범칙행위'라고 부르는데요, 본질적으로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신 행정적인 절차로 마무리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차량 종류나 위반 내용에 따라 내야 할 범칙금 액수는 달라진답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참고)
### ### 고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납부 기한'이에요! 보통은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은행이나 우체국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훨씬 편리해졌어요!
하지만 천재지변 같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면 괜찮아요.
## ## 범칙금, 제때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만약 깜빡하고 10일의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계별로 알아봅시다.
### ### 1단계: 앗! 10일이 지나버렸어요! (납부기한 초과)
만약 정해진 10일 안에 범칙금을 내지 못했다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래 내야 했던 범칙금에 **20%가 더해진 금액** (즉, 원래 범칙금의 1.2배)을 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금 더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이 기간 안에라도 꼭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 2단계: 20일 마저 놓쳤다면...? (통고처분 불이행)
헉! 추가로 주어진 20일마저 놓쳐버렸다면... 이때부터는 조금 복잡해져요. 바로 '즉결심판'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제1항 제2호)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름이나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아예 처음부터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이 과정 없이 바로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 및 제165조제1항제1호)
### ### 마지막 기회! 즉결심판 전 해결 방법
"즉결심판이라니, 너무 무서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즉결심판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원래 내야 했던 범칙금의 **50%를 더한 금액** (즉, 원래 범칙금의 1.5배)을 납부하면, 다행히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어떻게든 이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 ## 즉결심판, 그게 뭔가요? 무서운 건가요?!
'즉결심판'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무서운 절차는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 ### 즉결심판이란? 간단하게 알아봐요!
즉결심판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 (벌금 20만원 이하, 구류, 과료 등)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약식 재판 절차예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 및 제2조 참고)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님이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즉결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즉결심판의 효력은 사라지고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반대로, 정식 재판 청구 없이 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포기/취하하면 즉결심판 결과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 ### 즉결심판, 꼭 가야 하나요? 안 가면 어떻게 되죠?
문제는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앞서 말한 1.5배의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예요. 출석 또는 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무려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7.)
벌점 40점이면 바로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ㅠㅠ 정말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면허 정지/취소 기준은 별도 확인 필요)
### ### 혹시 면허 정지...?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60일 경과로 벌점 40점을 받아 면허 정지 대상자가 되었거나, 이미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마지막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때는 **원래 내야 했던 범칙금에 그 금액의 1.5배를 더한 금액** (사실상 원래 범칙금의 2.5배가 되겠죠?)을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정지 처분을 받지 않거나 남아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주 2. 본문)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해당 범칙금 미납 건으로 인한 정지에만 해당해요. 만약 다른 위반으로 인한 벌점까지 합산되어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다른 위반으로 인한 정지 기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주 2. 단서)
## ## 범칙금 납부, 이걸로 정말 끝일까요?
다행히 범칙금을 잘 납부했다면,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될까요?
### ### 범칙금 납부의 효력: 일단 안심!
네, 일단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범칙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받지 않아요. (「도로교통법」 제164조제3항)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다면, 그 신호위반 행위로 또 벌금을 내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 ### 하지만! 이건 알아두세요 (주의사항)
여기서 중요한 점! 범칙금 납부는 딱 그 '범칙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범칙행위와 동시에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신호위반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참고)
또 다른 판례에서는, 난폭운전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운전 중에 상대방을 위협하고 욕설하는 등 협박 행위가 있었다면, 그 협박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봤어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670 판결 참고) 즉, 범칙금 납부가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 마무리하며: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오늘은 범칙금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 벌어지는 일들과 즉결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벌점이나 면허 정지 같은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죠?
가장 좋은 것은 물론 교통 법규를 잘 지켜 범칙금 고지서를 받을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겠지만 ^^;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꼭! 기한 내에 납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기한을 놓쳤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