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 배치 의무 구성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더욱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중요한 정보, 바로 ‘고충처리위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회사 생활하다 보면 속상한 일, 답답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있다면 정말 든든하겠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고충처리위원인데요, 오늘은 이 고충처리위원 배치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왜 필요할까요? 고충처리위원 배치 의무!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업무적인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 근무 환경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건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고충처리위원 제도랍니다. 이게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법적 근거는 뭐예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네, 맞아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듣고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법으로 딱 정해 놓은 거랍니다.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담긴 중요한 조항이에요.

### 예외도 있나요?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물론 예외는 있어요! 법도 무조건 다 똑같이 적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반드시 두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사업장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예외 규정을 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회사에서는 고충 처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겠죠? 직원 수가 적더라도 소통 창구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정말 중요해요!

###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200만원 이하)

“에이, 설마 안 둔다고 큰일 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고충처리위원을 법에서 정한 대로 두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금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그러니 꼭! 법적 의무를 지켜주셔야 해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는 곳이 있다고요? 금융권 이야기!

일반적인 사업장 외에도, 특히 고객과의 접점이 많은 금융권에서는 고충처리위원 제도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권 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성희롱, 심지어 폭행 등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ㅠ_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 고객응대 직원의 눈물 닦아주기 (금융관련법)

그래서 금융관련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바로 고객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적인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일반적인 고충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어려움까지 케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답니다.

### 어떤 법들이 있나요? (은행법, 보험업법 등)

구체적으로 어떤 법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은행법」 제52조의4 제1항제3호
* 「보험업법」 제85조의4 제1항제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제1항제3호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7 제1항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2 제1항제3호
등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 벌금이 훨씬 세다고요?!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맞아요! 앞서 일반 사업장의 벌금이 200만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금융권에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져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상호저축은행법의 경우 1천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은행법」 제69조 제3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등 참고) 그만큼 고객 응대 직원의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 이미 고충처리위원이 있다면요?

만약 회사에 이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권의 경우, 기존 고충처리위원을 활용하되, 반드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고충 처리와는 다른,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고충처리위원 구성과 임기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고충처리위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시간이에요! 누가 위원이 되고, 임기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나요? (노사 대표 3명 이내)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너무 많아도 의견 조율이 어렵고, 너무 적어도 대표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이죠. 중요한 건 ‘노사 대표’라는 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 원칙이에요.

### 노사협의회가 있다면? (협의회 위원 중 선임)

만약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고충처리위원 선임은 비교적 간단해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들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면 된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노사협의회 자체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구(「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충처리위원을 뽑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 노사협의회가 없다면? (사용자 위촉)

그렇다면 노사협의회가 없는 사업장은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게 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사용자가 위촉하더라도, 앞서 말한 ‘노사 대표’ 원칙은 지켜져야겠죠? 근로자 측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과 사용자 측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균형 있게 위촉하는 것이 중요해요.

### 임기는 얼마나 되나요? (3년, 연임 가능!)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되거나 위촉되면, 그 임기는 3년이에요. 그리고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임도 가능하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경험이 쌓인 위원이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도 고충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고충 접수! 어떻게 처리되나요?

고충처리위원이 구성되었다면, 이제 실제로 근로자의 고충을 듣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신속하게! 10일 이내 피드백 약속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신속성’이에요! 고충을 털어놓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결과는 어떤지 정말 궁금하고 초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들은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늦어도 열흘 안에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니, 조금은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겠죠?

###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노사협의회 협의 처리)

고충처리위원이 모든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안이 복잡하거나 위원들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라면,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회의에 부쳐서 함께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어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더 많은 사람이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우리 직장 생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고충처리위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고충처리위원 배치는 법적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는 고충처리위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직 없다면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노력해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문의는 관련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