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신 숙련된 고령 근로자분들과 오랫동안 함께하고픈 사업주님들을 위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인데요! 경험 많은 인재를 계속 고용하면서 정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과연 우리 회사도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 뭔가요?

계속고용제도, 개념부터 확실히!

먼저 ‘계속고용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건 사업장에서 정해둔 정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이 있는 경우에, 그 정년을 아예 없애거나 1년 이상 늘리는 것을 말해요. 또는 정년은 그대로 두더라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할 때! 그 근로자를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1년 이상 기간으로 다시 고용하는(재고용) 제도랍니다. 이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운영하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정부 지원,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도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다년간 쌓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고령 근로자는 기업에게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년 때문에 너무 일찍 일터를 떠나시는 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기 위해 이런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조금 덜 수 있으니, 사업주님들께는 정말 솔깃한 제도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 사업주 확인!

자, 그럼 어떤 사업주가 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살펴볼까요? 모든 회사가 다 되는 건 아니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기본 조건: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은 기본이고요, 그중에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체크해 보세요!

이런 곳은 아쉽지만 지원 제외예요 ㅠ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일반유흥주점업이나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같은 일부 업종도 제외 대상이에요. 그 외에도 임금을 체불해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도 지원받기 어렵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해야겠죠?!

가장 중요해요! 지원 요건 꼼꼼히 따져보기

지원 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요건들을 더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게 핵심이니 집중해 주세요!

기존에 정년 제도가 있었나요?

이 장려금을 받으려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회사에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 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운영 중이었어야 합니다. 원래 정년이 없던 회사는 해당되지 않아요. 기존에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계속고용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요?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방식 기억나시죠?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정년 도달 6개월 내 1년 이상 계약) 중 하나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같은 공식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운영해야 해요. 그냥 구두로 합의하거나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고용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하고요!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 확인!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바로 직전 연도! 그 해의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계 중에서, 만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계가 전체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고령 근로자 비율이 너무 높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언제부터 시행했는지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 계속고용제도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면 아쉽게도 이 장려금 지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지원금액과 대상 근로자,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까다로운 요건들을 모두 통과했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지원금액과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근로자, 그리고 지원 기간에 대해 알아볼 차례예요!

그래서 얼마를 지원받나요?

지원금액은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입니다! 꽤 쏠쏠하죠? 만약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걱정 마세요, 근무한 날짜만큼 계산해서(일할 계산) 지급된답니다.

하지만 무한정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해당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와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까지만 지원돼요. 만약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라면,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이 상한선 규정도 꼭 확인해야 해요!

어떤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될까요?

모든 고령 근로자가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해요.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새롭게 도입된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실제로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

이런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타깝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어요.
*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은 예외적으로 가능!)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2025년 기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계속해서 2년 미만인 근로자

이런 분들은 아쉽게도 지원 대상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 대상 근로자 한 명에 대해서 최초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고용된 날짜가 2020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2020년 1월 1일부터 지원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해요. 최대 3년까지 지원되니 꽤 긴 시간이죠? ^^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를 작성해서, 해당 분기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떠셨나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져보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죠?! 숙련된 우리 직원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정부 지원으로 경영 부담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 우리 회사도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