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행위 금지 및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걱정해 볼 수 있는, 조금은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빚’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불법 채권추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

혹시 지금 과도한 빚 독촉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법에서 정한 선을 넘는 추심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랍니다! 오늘은 어떤 행위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알아두면 정말 힘이 되는 정보이니 꼭!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

채권추심,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먼저 ‘채권추심’이라는 말부터 제대로 알아볼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채권추심이란 무엇일까요?

채권추심은 빌려준 돈(채권)을 돌려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해요.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당연히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 참조). 단순히 “돈 갚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채무자의 소재나 재산을 파악하고, 변제를 받아내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누가 채권추심을 할 수 있나요?

채권추심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대부업체나 신용정보회사 같은 전문적인 ‘채권추심업자’가 대신 진행하기도 해요. 심지어 이들을 위해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아 추심 업무를 하는 사람 모두 ‘채권추심자’에 해당된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중요한 건, 누가 추심을 하든 반드시 법에서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법 때문에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동시에 채무자는 불법적인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폭력, 협박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아주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것은 이 법을 따라야 해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4조).

이런 추심은 불법이에요! 꼭 확인하세요!

자, 그럼 어떤 행위들이 법으로 금지된 ‘불법 채권추심’일까요?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협박과 공포는 이제 그만!

가장 대표적인 불법 행위죠. 채권추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채무자나 관계인(가족, 동거인, 직장동료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위계(속임수)나 위력(힘으로 억압)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반복적인 방문 및 야간 방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찾아오거나, 특히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사이에 방문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안 돼요.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연락 및 야간 연락: 전화, 문자, 영상 등을 밤낮 가리지 않고(특히 야간 시간대)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에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변제 강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 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며 공포심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제3자에게 변제 요구: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절대 안 됩니다!

주변 사람 괴롭히기, 절대 안 돼요!

채무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어요.

• 관계인 연락 제한: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해서 가족, 직장 동료 등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정보 누설 금지: 관계인에게 연락할 때도 채권추심자 정보와 목적만 밝혀야지, 채무 내용이나 신용 상태 같은 민감한 정보를 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2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나 관계인의 신용정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거짓말과 속임수도 불법!

채권추심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도 당연히 불법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없는 채권 추심: 이미 갚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공기관 사칭: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인 척 속이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 법적 절차 고지: 소송이나 압류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도 그렇다고 속이는 행위.
• 타인 명의 도용: 다른 사람이나 단체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불공정한 행위들

이 외에도 상식적으로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행위들도 법으로 막고 있어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취약 시기 이용: 혼인, 장례식 등 채무자가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사람들 앞에서 빚 독촉 의사를 드러내는 행위 (과태료 최대 1,400만원!).
• 개인회생/파산 절차 무시: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면책 결정을 받아 변제가 중지/금지/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 망신주기: 엽서로 빚 독촉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불공정한 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부당 비용 청구 금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거나 실제 사용된 비용을 초과하는 채권추심비용을 요구해서도 안 돼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 시 과태료(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가 부과됩니다.
•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만약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채권추심자는 (일부 예외 제외)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어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어기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불법추심,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위에서 설명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겪고 있다면,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대처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법 추심 전화를 받거나 방문을 당하면 당황스럽고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두세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저장, 방문 시각 및 내용 메모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채권추심자의 소속과 이름도 꼭 확인해두세요!
• 법적 근거 요구: 추심 근거가 무엇인지, 채무 원금과 이자는 정확히 얼마인지 등을 명확하게 물어보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채권추심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아둔 증거자료가 이때 큰 힘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고’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로 전화하시면 불법 사금융 및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112)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 두려워 마세요: 신고한다고 해서 보복을 당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국가는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신고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빚 문제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답니다. 여러분에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해두셨다가,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면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주변이나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