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 똑똑하게 알고 이용해요! 법률, 이자율, 채권추심 총정리 ^^
안녕하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부업체를 생각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높은 이자율이나 불법 추심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 그래서 오늘은 대부업체 이용자와 관련된 법률, 특히 이자율과 채권추심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콕콕 짚어드릴게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꼭 알아야 할 대부업 관련 법률 3가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혹은 이용하고 있다면 이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방패막이거든요!
### 금융이용자 보호의 시작! 「대부업법」
정식 명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름이 조금 길죠? ^^; 이 법은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 제3조) 그리고 상호에 꼭 “대부”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하고요. (법 제5조의2)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중요한 사항은 이용자가 직접 자필로 쓰도록 하는 등(법 제6조, 제6조의2)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2025년 7월 22일에 변경될 예정인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이자율의 마지노선!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은 우리가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처럼,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현재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은 연 20%랍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관련 규정)
혹시라도 이자를 계산할 때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같은 다른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게 금전거래와 관련 있다면 이자로 간주돼요. 이걸 ‘간주이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연 2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부당한 빚 독촉은 이제 그만! 「채권추심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즉 ‘채권추심’ 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중요한 건, 이 법이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일반 개인 채권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법 제2조 제1호)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의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부당한 압박이나 불법적인 추심 행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 이자율, 얼마나 내야 할까요? (Feat. 최고 이자율)
대부업체 이용 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자율이죠! 법에서는 우리가 과도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고 이자율을 정해놓고 있어요.
### 등록된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은?
「대부업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는 연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대부업법 제8조)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이 연 20%를 넘는다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랍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불법 사금융)는 어떨까요?
혹시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됐다면…? 걱정 마세요!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대부업법」에 따라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즉 연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절대 연 20%를 넘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어요!
### 이자에 포함되는 것들 (간주이자 이야기!)
앞서 「이자제한법」에서 잠깐 언급했죠?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목이 어떻든 대출과 관련해서 받는 돈은 전부 이자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연 20%를 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혹시 초과 이자를 냈다면?
만약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 초과된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보거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당하게 낸 돈,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빚 독촉,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채권추심의 모든 것)
돈을 빌렸다면 갚는 것이 당연하지만, 빚을 갚으라는 요구(채권추심)에도 분명한 규칙이 있어요. 불법적인 추심은 당당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 누가 채권추심을 할 수 있나요?
「채권추심법」에서 말하는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 그리고 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법 제2조 제1호)
### 채권추심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
채권추심자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빚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요(법 제5조), 채권추심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누가 추심을 하는지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법 제6조 제1항). 또한, 빚과 관련해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법 제10조 제1항)
### 이런 채권추심은 불법! (절대 당하지 마세요!)
「채권추심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 위협적인 행동 (법 제9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 전화, 문자, 방문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법 제9조)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인 가운데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법 제9조)
- 다른 사람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법 제12조)
- 법원, 검찰 등 공적 기관을 사칭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행위 (법 제11조)
- 혼인식, 장례식 등에서 빚 변제를 요구하여 평온을 해치는 행위 (법 제12조)
여기서 ‘위계’는 속임수를 쓰는 것,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불법적인 추심 행위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5조, 제17조)
###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만약 채권추심자가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나 관계인(동거인,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 제14조)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대부업체 이용, 필요할 수는 있지만 관련된 법률과 내 권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와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들은 꼭 기억해두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당당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