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초과이자 반환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급한 마음에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는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ㅠㅠ

혹시 내가 낸 이자가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았던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대부업체에 초과로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법정 최고 이자율,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데요, 이건 나라에서 정한 ‘이 이상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기준선 같은 거예요.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대부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모두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이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월 이자나 일 이자로 계산하더라도, 연 20%를 넘으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자율 계산,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계약서를 쓸 때 교묘하게 이자를 더 받아내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선이자’인데요. 예를 들어 7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계약 시점에 “선이자 200만원 떼고 500만원만 드릴게요” 하는 경우죠.

이럴 때 주의해야 해요! 대부업법에서는 선이자를 미리 뗀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 즉 500만원을 원금으로 보고 연 20%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700만원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면 당연히 불법이겠죠?!

초과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연 20%를 넘는 이자를 약속하는 계약을 했다면, 그 초과된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4항). 즉,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약속이라는 거죠. 따라서 아직 이자를 내지 않았다면, 초과된 부분만큼은 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앗! 이미 초과 이자를 내버렸다면?

“아… 저는 이미 연 20% 넘는 이자를 다 갚았는데 어떡하죠?”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미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 지급된 이자는 먼저 아직 갚지 못한 원금(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봐요. 이걸 어려운 말로 ‘원본에 충당된다’고 하는데요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만약 초과 지급한 이자 금액이 원금을 모두 갚고도 남는다면? 그 남은 금액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예요.

반환 청구, 어떻게 시작하나요?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대부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법정 이자율 초과해서 지급한 이자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순순히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ㅠㅠ

그럴 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소송’인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소송,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죠

초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소송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얻어간 이익(초과 이자)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만약 대부업체에서 아직 갚을 돈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초과 이자까지 요구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나는 더 이상 갚을 돈이 없다(특히 초과 이자 부분은)’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송 절차는 혼자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여기 있어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든든한 지원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에요. 이곳에서는 고금리 사채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은 물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정말 든든하죠?

부담 없이 전화(☎ 국번없이 132) 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부를 방문해보세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도 확인해보세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도 있어요. 초과 이자 수취뿐만 아니라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니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증거 자료는 꼭 챙기세요!

어떤 도움을 받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예요.
* 대부 계약서
*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은행 거래 내역 등)
* 대부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 그 외 주고받은 서류들

이런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두셔야 나중에 초과 이자를 계산하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잊지 말고 모아두세요.

마무리하며: 용기를 내세요!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를 넘는 이자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 몰라서’,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라는 생각에 부당한 이자를 감수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꼭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고, 부당한 관행에서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 안내: 이 글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기관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