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 국민건강보험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어요~ ^^ 오늘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 기준을 쉽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조기기가 꼭 필요한데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우리 가입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랍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보조기기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장 먼저! 누가 이 따뜻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야겠죠?
### ### 장애인 등록은 필수!
네,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직 등록 전이시라면, 관련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해요
그리고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거나, 또는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란, 주로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의미해요. 내가 또는 우리 가족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어떤 법을 근거로 하나요?
이러한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어요.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니,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을 받으셔야 해요! 공단은 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답니다.
## ##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보조기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 주요 지원 품목들 (조금 더 복잡한 기준 적용!)
여기 해당하는 보조기기들은 조금 더 세분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돼요.
* **보청기**: 잘 안 들리시는 분들께 소리를 찾아주는 고마운 기기죠!
*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전동 이동 수단이에요.
* **자세보조용구**: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구랍니다.
* **욕창예방방석 / 욕창예방매트리스**: 와상 생활을 하시거나 오래 앉아계셔야 하는 분들의 피부를 보호해줘요.
* **이동식전동리프트**: 침대에서 휠체어로, 혹은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힘을 덜어주는 아주 유용한 장비죠!
* **전·후방보행차**: 걷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보행을 안정적으로 도와주는 보행 보조 기구예요.
### ### 기타 지원 품목들 (비교적 단순한 기준 적용!)
다음 보조기기들도 물론 지원 대상이랍니다!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외에 기본적인 이동을 돕는 휠체어예요.
* **지팡이 / 목발**: 보행 시 균형을 잡거나 체중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 **의안**: 안구를 대체하는 인공 눈이죠.
* 이 외에도 다양한 품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 ### 혹시 내게 필요한 기기가 목록에 없나요?
위에 언급된 것들은 대표적인 예시구요, 지원되는 보조기기의 종류는 더 다양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가 지원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지원 금액은 보조기기 종류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인 원칙과 예외적인 경우를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 ### 기본적인 지원 기준 (90% 지원!)
대부분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 즉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돼요. 여기서 '지급기준금액'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지원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 어떻게 계산되나요?
* **주요 지원 품목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 다음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기준금액'이 되고, 그 금액의 90%를 지원받아요.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유형별/구분별 기준 금액**
2.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
3. 내가 실제로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 **기타 지원 품목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기준금액'이 되고, 그 금액의 90%를 지원받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유형별/구분별 기준 금액**
2. 내가 실제로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즉, 무조건 비싼 제품을 산다고 해서 지원금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준 내에서 실제 구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결정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 전액 지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100% 지원!)
와~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지급기준금액'의 **100%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볼까요?
#### #### 어떤 분들이 해당되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급기준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분
2.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분**
3. **만 18세 미만의 아동**
4. 위 1~3번에 해당하면서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5.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분
이처럼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든든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해당될까? 궁금하시다면 역시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 #### '지급기준금액'이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조기기 종류별, 제품별로 정부(보건복지부장관)가 정해놓은 일종의 '표준 가격' 또는 '상한선'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실제 구입 가격과 이 기준 금액들을 비교해서 최종 지원금이 결정되는 것이죠!
## ## 꼭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짚어드릴게요!
### ### 최신 정보 확인은 필수!
법령이나 고시 내용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내용 중 일부는 2025년 4월 23일에 변경될 예정이라는 안내도 있네요! 따라서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조기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해요. 보통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공단에 급여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마지막으로 구입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답니다. 자세한 절차 역시 공단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 ### 마무리 인사
오늘은 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몸이 불편하다는 것이 생활의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우리 건강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필요한 정보 잘 확인하셔서 꼭! 지원 혜택 누리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