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요즘 주변을 보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국제결혼 커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일이죠!

하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만큼,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법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부분들도 꽤 있답니다. 특히 한국 민법에서 국제결혼의 효력을 어떻게 보는지,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상속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국제결혼의 법적 효과, 특히 우리 민법을 중심으로 부부 재산과 상속권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아요!

국제결혼,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국제결혼은 두 사람의 국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먼저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바로 ‘준거법’이라고 한답니다.

준거법 결정, 생각보다 중요해요!

국제결혼의 효력은 「국제사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순서로 정해진 법을 따르게 돼요.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두 분의 국적이 같다면,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거죠.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국적은 달라도 주로 생활하는 곳(일상거소지)이 같다면, 그곳의 법을 따릅니다.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곳의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장 밀접한 관련’은 단순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체류 기간이나 목적, 가족이나 직장 생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요.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만약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주로 생활한다면, 한국 「민법」이 준거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민법」을 기준으로 국제결혼의 법적 효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결혼하면 법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을 넘어,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결혼의 효과를 신분적인 측면과 재산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가족이 된다는 것: 친족관계와 성씨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고, 서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됩니다 (「민법」 제777조 제3호). 그리고 한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부계, 모계 모두 포함)과 다른 배우자 사이에는 ‘인척’ 관계가 생겨요 (「민법」 제777조 제2호). 쉽게 말해 시댁, 처가 식구들과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앗, 그런데 한국에서는 결혼해도 각자의 성(姓)은 그대로 유지된답니다! 외국처럼 남편의 성을 따라가거나 하지는 않아요.

혹시 모를 상황 대비: 상속권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법적으로 재산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민법」 제1003조).

• 만약 사망한 배우자에게 자녀(직계비속)나 부모님(직계존속)이 있다면, 남은 배우자는 이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 자녀나 부모님이 없다면, 남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부부는 법적으로 함께 살면서(동거),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민법」 제826조 제1항). 물론 해외 유학이나 파견 근무, 혹은 질병 치료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잠시 떨어져 지낼 수도 있답니다.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줘야겠죠?

어디서 함께 살지는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 합의가 잘 안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2항).

조금 특별한 변화: 미성년자의 성년의제

한국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807조). 만약 만 18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민법」상으로는 성년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민법」 제826조의2). 이걸 ‘성년의제’라고 해요. 법률 행위 같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법에서 성년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세금을 내는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될 수 있어요. 상속세를 낼 때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랍니다!

부부의 재산, 어떻게 관리될까요?

결혼 생활에서 재산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한국 민법에서는 부부의 재산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미리 정하는 우리만의 규칙: 부부재산계약

결혼 전에 두 사람이 앞으로의 재산 관계에 대해 미리 약속하는 것을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해요 (「민법」 제829조). 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결혼 생활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요.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 관리를 잘못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 제2항, 제3항).

이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등기를 해야만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예: 부부의 재산을 이어받는 사람이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어요 (「민법」 제829조 제4항).

계약이 없다면? 법정재산제: 부부별산제

만약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민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한국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민법」 제830조부터 제833조까지).

• 각자의 재산은 각자 것!: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에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남편 명의 재산은 남편 것, 아내 명의 재산은 아내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 누구 것인지 애매하다면?: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
• 관리는 각자 알아서: 부부는 각자의 특유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사용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1조).

생활 속 빚 문제: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부부 중 한 사람이 식료품 구입, 의복 구매, 공과금 납부 등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제3자와 거래(예: 외상)를 했다면, 다른 배우자도 그 빚(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해요 (「민법」 제832조). 이걸 ‘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 재산,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아주 고가의 물품 구매 등은 일상가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거래 전에 제3자에게 “이 거래는 내 배우자와는 상관없으니 책임 묻지 마세요”라고 명확히 알렸다면, 다른 배우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부담하는 생활비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 예를 들면 의식주 비용, 출산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나 양육비 등은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833조).

여기서 ‘공동 부담’은 딱 절반씩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각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국제결혼 시 한국 민법에 따른 법적 효과, 특히 부부 재산과 상속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 국제결혼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과정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법률 문제들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각종 신고나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