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 설립이나 운영을 준비하시면서 ‘공장등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처음엔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 오늘은 공장등록 신청부터 변경, 그리고 취소 절차까지! 제가 쉽고 친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마치 옆에서 친구가 알려주듯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된답니다!

참,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점 하나! 공장 관련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5년 7월 2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안내드리는 내용은 현재 기준이지만, 곧 바뀔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공장등록, 왜 필요하고 누가 해야 할까요?

공장을 운영하려면 그냥 건물 짓고 기계만 들여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공장등록’이에요.

### 공장등록, 꼭 해야 하나요?

모든 공장이 다 등록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공장을 새로 짓거나(신설), 더 크게 늘리거나(증설), 혹은 만드는 제품 종류를 바꿀 때(업종변경), 공장 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한답니다. 이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00제곱미터가 넘는다면 필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누가 등록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 대상이에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의 공장은 물론이고, 승인 대상이 아니었던 공장이라도 등록을 원한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법 제16조 제2항).

###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장이 위치한 곳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다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요.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종류(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될 수도 있고, 이들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나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이 될 수도 있답니다(법 제2조, 제30조).

처음 공장을 등록할 때,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막 공장 설립을 마치고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신청은 어떻게?

공장등록을 하려면 ‘공장등록신청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해요. 여기에 ‘사업계획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제2호의3서식)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서식 이름이 좀 딱딱하게 들리지만, 필요한 정보를 채워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필요한 서류는 뭐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공장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두 가지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센스!

###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담당 기관에서 검토를 하겠죠? 특별한 문제가 없고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공장등록과 함께 다른 인허가 사항(예: 폐기물 처리 신고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의제처리’를 신청했다면 시간이 좀 더 걸려서 20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잠깐! 부분 가동도 등록해야 해요!

공장을 완전히 다 짓기 전에 일부 시설만 먼저 가동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도 그냥 시작하면 안 돼요! ‘공장부분등록신청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해서 ‘부분등록’을 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3항). 이것도 신청 후 7일(의제처리 시 20일) 안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어요. 부분등록을 했다면, 최종적으로 공장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 설치까지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정식으로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만약 부분등록 없이 몰래(?) 가동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법 제55조 제2항제5호)

등록 정보가 바뀌었다면? 변경 신청 필수!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죠. 회사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공장 면적이 달라지거나, 만드는 제품 종류가 추가될 수도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바뀌었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 어떤 걸 변경할 때 신청해야 하죠?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법 제16조 제4항,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법인이 대표자 성명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공장 부지 면적 (줄어들거나, 임차인이 나가서 늘어난 경우)
• 공장 건축 면적 (줄어들거나, 임차인 퇴거로 늘어나 기준에 맞는 경우)
• 부대시설 면적 (기준에 맞게 건축된 경우)
• 세부 업종 변경
• 입주 형태 변경 (예: 자가 공장을 팔고 임차로 전환하는 경우)

이런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변경 신청, 놓치면 안 돼요!

2개월이라는 기한, 꼭 지켜야 해요! 깜빡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법 제55조 제2항제6호). 잊지 말고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변경 신청 절차는?

변경등록 신청도 처음 등록할 때와 비슷해요.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라면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장을 사거나 빌려서 변경되는 경우라면 양수 또는 임차 사실 증명서류도 필요하고요. 처리 기간은 마찬가지로 7일(의제처리 시 20일) 이내입니다(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등록 취소 절차

영원한 것은 없듯이, 공장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 어떤 경우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 공장이 불타 없어지거나(멸실), 건물이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경우
• 공장을 폐업했거나, 제조 시설이 없어진 경우 (더 이상 제조업 안 할 목적)
• 산업단지 입주 계약이 해지된 경우
• 등록된 공장을 공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예외 있음)
• 공장등록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장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만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 취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등록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관할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공장등록대장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말소)하거나, 일부 취소의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 알아두면 좋은 점: 부당한 취소와 소송

혹시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장등록이 취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판례를 보면(대법원 2000두3306 판결 참고), 행정청의 잘못된 요구로 공장등록이 취소되고 심지어 공장이 철거까지 된 상황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장등록 상태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세금 감면 혜택이나 지방 이전 시 지원 혜택 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공장이 물리적으로 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자, 이제 공장등록 신청, 변경, 취소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 서류 준비는 꼼꼼하게!

신청서든 변경신청서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류 미비로 절차가 지연되면 속상하잖아요~?

### 처리 기간을 고려하세요!

법정 처리 기간이 7일 또는 20일이라고 해도,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미리 신청하는 여유를 가지세요!

### 법 개정 소식 확인!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 7월 22일에 관련 법이 변경될 예정이에요. 혹시 그 시점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바뀐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상담!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린 내용 외에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할 시·군·구청이나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답니다!

공장등록 절차, 처음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장 운영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