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본사 지방이전? 세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대표님들! 혹시 사업 확장을 위해, 혹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게 정말 큰 결정이잖아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신경 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기업들을 위해 정말 든든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두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세금 감면 혜택인데요! 오늘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터전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아주 솔깃한 세금 감면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수도권 탈출! 공장 이전하면 세금이 확 줄어요!
수도권, 특히 과밀억제권역은 땅값도 비싸고 규제도 많아서 사업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지역에서 3년 이상 (중소기업은 2년 이상!) 꾸준히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완전히 이전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주고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죠?!
어떤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이 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 공장을 운영했어야 해요. (단, 최근 10년 내에 같은 공장으로 이 감면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아쉽지만 제외됩니다.)
- 공장 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일부만 옮기는 건 안돼요~. 싹 다 옮기셔야 해요!
-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이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본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본사도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한다면?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해야 해요.
세금 감면, 얼마나? 언제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세금 감면율과 기간인데요. 이게 또 이전 지역에 따라 조금 달라요.
- 일반적인 수도권 밖 지역 이전:
- 이전 후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해부터 7년간 무려 100% 감면! (만약 이전 후 5년 안에 소득이 안 나면, 5년째 되는 해부터 7년간!)
-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또는 수도권 외 광역시 등 특정 지역 이전:
- 이전 후 소득 발생 시작 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
-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이전 전 공장에서 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하는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 업종을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시작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공장을 새로 짓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땅을 확보하고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아요!)
본사만 옮겨도 세금 감면 혜택이? 네, 가능해요!
공장뿐만 아니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답니다! 이것도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잘 맞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본사 이전 세액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 본사를 둔 법인이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최근 10년 내 이 혜택을 받은 법인은 제외!)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완전히 이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 아쉽지만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돼요. (자세한 제외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확인!)
- 이전한 본사의 투자 금액이나 근무 인원 등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수준을 충족해야 해요. 기준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감면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사 이전의 경우, 법인 전체 소득이 아니라 ‘감면대상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감면해줘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 쉽게 말하면, 해당 연도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양도 차익 같은 걸 빼고,
- 여기에 (전체 직원 중 이전한 본사 근무 직원 비율)과 (전체 매출 중 특정 매출 제외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
감면 기간과 비율은요?
본사 이전도 공장 이전과 비슷해요!
- 일반적인 수도권 밖 지역 이전:
- 이전 후 소득 발생 시작 연도부터 7년간 100% 감면!
-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 수도권 외 광역시 등 특정 지역 이전:
- 이전 후 소득 발생 시작 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
-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본사 이전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 (신축 시 조건은 공장과 동일해요~) 잊지 마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취득세, 재산세 감면까지!
소득세, 법인세 감면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지방세 혜택도 있어요!
취득세 & 재산세, 얼마나 줄여주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폐쇄하고, 공장 설치가 가능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 취득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 와우!
- 재산세는 처음 납부 의무가 생긴 날부터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은 50% 경감!
정말 파격적이죠? 초기 투자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단, 이런 경우는 조심하세요! (세금 추징 조건)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혜택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재산세를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ㅠㅠ
- 지방으로 이전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 중에, 다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예전에 만들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 이전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도 안 되었는데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점들은 꼭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마무리하며
어떠셨나요?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 생각보다 정말 크죠? 물론 이전 결정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든든한 지원 제도가 있다면, 새로운 도전을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실제 적용 시에는 기업의 상황이나 이전 지역 등에 따라 세부적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세무사 등)와 상담하시고,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과 기업투자지원시스템(www.comis.go.kr) 같은 곳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지방 이전을 응원합니다! 🎉
